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목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 기능

3. 구성

4. 한계

본문내용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유럽엽합의 정책결정과정이 대의성(representa-tiveness)이나 반응성(responsiveness)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각국의 담당 각료 회의나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기에는 대표하는 정치적 단위가 너무 크다는 점과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유럽의회의 약한 영향력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유럽연합이 공동정책을 추진할 경우 각국별 또는 지역별로 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 의견이 그 지역 출신 유럽의회 의원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현재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와같은 비판은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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