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흐름 (Social Policy)

목차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흐름 (Social Policy)

1. 들어가며

2.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①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의 의의
②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까지
③ 1997년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 이후

3.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노조의 대응

본문내용

종의 '탈중심화접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기구, 특히 집행위원회는 중용을 요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조화론적 접근'을 행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간 대체로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려왔지만 (예를 들면 J. Caporaso, W. Streeck, H. Ramsay, M. Rhodes 등),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이후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등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P. Pierson, B. Bercusson, S. Leibfried, B. Hepple, G. Ross 등) 그런데 1989년에 '사회헌장'이 채택된 이후에는 유럽통합과정에 사회적 차원의 요소들을 도입-확대하려는 유럽연합 차원의 시도는 증대해 왔다. 그러나 사회정책과 관한 문제는 노사간의 힘의 관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그것을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의 전 유럽적 차원에서의 단결과 연대에 기초한 힘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아직 산발적이지만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힘의 관계가 아직 자본측에 크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유럽'은, 힘 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힘겹고 지루한 과정을 겪으면서 진전되리라고 예상된다.
나아가 유럽의 제도권 노조들이 시장주의적 논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순응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노자동반자론에 기초한 게급타협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유럽' 건설을 막고 있는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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