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목차

제1주제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Ⅰ. 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Ⅱ. 한미일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Ⅲ. 한국의 경쟁정책과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
Ⅳ. 경쟁정책 강화를 위한 쟁점별 대안
Ⅴ. 결론

제2주제 소프트화 정책
Ⅰ. 소프트화의 진전
Ⅱ. 소프트화 시대의 경영
Ⅲ. 소프트경쟁력
Ⅳ. 선진기업의 소프트경쟁력 강화사례
Ⅴ. 핵심성공요인

제3주제 99년 무역환경 전망과 정책방향
Ⅰ.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Ⅱ. 99년도 국내외 무역환경 전망
Ⅲ.99년도 무역정책 방향
Ⅳ.결론

제4주제 : 울산의 수출산업진흥정책 예
Ⅰ. 수출진흥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본문내용

국산화 종합계획(5개년 계획) 수립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고,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핵심자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국 산화 촉진시책을 추진,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생산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강구,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에 따른 대책 으로서 자동화·공작기계 등 핵심품목의 신기술개발 및 부품의 공용화·표준화사 업을 확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 또한, 원산지단 속요원 및 수입업체에 대한 교육,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원산지제도 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 에너지절 약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에너지 가격을 2천년까지 OECD 비 산유국 평균수준까지 조정,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우리와 에너지 수급여건이 유 사한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
< 주요국과의 가격지수비교 >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
OECD 평균
100
100
100
100
한국
95
64
77
62
주) 한국은 98.10월, OECD는 97년말 가격, 환율 1,350원/$ 적용
4.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및 무역마찰 사전 예방
1) 해외시장개척 지원활동 강화
; 외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법규, 제도, 조치, 관행 등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정부간 채널을 통해 해결 노력 강화, 기업 애로사항 신고 시스템과 무역·투자장벽사례 D/B 구축,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품목에 대한 민관 대책반 구성, 산업자원부, KOTRA,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업종단체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민관합동의 {무역·산업협력사절단} 파견(중남미(98.4), 동남아(98.6), 미국(98.9)외에 98년중 자동차, 전자등 3개 사절단을 추가 파견), 각국 반덤핑 조치의 일몰재심사(Sunset Review)에 적극 대응, 미국(칼라 TV 등 14개품목), EU(칼라TV 등 3개) 등,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추진
( 98.9 KIET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무조사단 파견)
2)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사전 예방
; 통관, 검역, 검사, 표준 등 수입관련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 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4개 특 별법상의 수입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 자동차, 건 설기계, 정보통신, 폐기물 등 23개 분야 관련법령에서 7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
개선계획 일정에 맞춰 개별법 정리 및 통합공고 개정 추진, 주한 미국, 일본, EU 상공회의소 및 수입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제도개선 상황을 설명·홍 보( 98.9월 현재 3회 개최, 연말까지 2∼3회 추가개최 계획 )
Ⅳ. 결론
; 99년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므로 경제회생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의 보다 적극적 인 합심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정책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도 적극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 발 및 품질향상,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 화투자를 통해 수출품 공급능력을 적기에 확충하며 틈새시장 공략 등 적극적 마케 팅 활동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근로자도 국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이 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노사관계와 투철한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가계도 근검절약과 합리적 소비행위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친 정부주도의 계획추진은 이제는 수정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국제화와 개방화가 급진전되어 한국의 정부와 기업 모두가 무한경쟁의 격랑에 처해 있는 현재, 과연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에는 무엇인지에 관하 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사고의 전환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제4주제 : 울산의 수출산업진흥정책 예
Ⅰ. 수출진흥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1.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지역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역상품의 수
출활로를 모색, 상품홍보 CD-ROM 제작 지원 : 70개사 10백만원
기대효과로 지역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해외바이어 확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 출 교두보 마련
2.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
;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독자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발굴, 해외진출에 필요 한 정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출 자생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제1단계 : 기초 마케팅 능력 배양, 무역실무교육, 상품 및 포장디자 인 개발, 해외시장 조사, 카다로그 제작 해외배포 등
제2단계 :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현 지 무역실무 습득, 상품 및 기업홍보 등
기대효과로 중소기업의 대외교역 능력배양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역상품의 수출촉 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신규거래 추진시 우려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부담 을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지원으로 이를 해소, 지원내용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수출 거래시 신용보증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 지원
기대효과로 중소기업의 신규수출 부담해소와 수출촉진, 100억원 상당의 간접수출 증대 기여
4.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한 울산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등 으로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기대효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욕 고취 및 지역상품 비교우위 확보, 신규 바이어 발굴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5. 수출마케팅 정보지 발간
;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인력 등의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능력을 보완 하기 위한 정보지를 발간 배포
기대효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수출마인드 고취, 해외시장 마케팅 정보제공으로 해외진출 편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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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경쟁정책,   무역,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