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목차

1.1. 서론





1.2. 한•미 FTA 찬성 의견



1.3. 한•미 FTA 반대 의견



1.4. 나의 한•미 FTA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부분은 물 건너갔고 또한 민감한 사항인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 , 서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양국의 입장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통해 본인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좀 더 신중하고 준비된 그리고 국민에게 협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 시킬 수 있는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미련이 남는다.
FTA라는 협상 평가 문제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존재한 문제에서 제 3의 대안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립구도 외에는 다른 상황 전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협상과정에서 타협과 양보, 많은 준비들을 통해 그 흐름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제든 변화 될 수 있다는 FTA의 협상 과정을 볼 때 좀 더 준비되고 그리고 서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해 남은 협상기간 만이라도 많은 산업분야에 대한 수익모델과 손실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만한 그리고 한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FTA가 협상 체결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협상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자유무역은 양국모두를 이롭게 한 다’ 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협상이 체결되길 바라고 지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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