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부동산 정책의 개념
2.부동산 정책의 유형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2.지역과 평형간 가격 양극화 현상
3.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신뢰 회복 문제
4.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지속적 억제책의 한계
5.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6.부동산 시장기능이 배제

제 3 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1.질적 공급확대의 필요
2.강북 재개발.신도시조성.재건축규제완화 등 신규 공급채널의 확보
3.서울 주거지 용적률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4.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 입안
5.장기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6.현 분배정책 중심인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 모색

본문내용

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분당(9만 7600가구)규모의 신도시 6개의 공급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판교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투 입 물량의 비용을 고려하여도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매년 3000만평의 택지를 개발 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주거지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앞으로 개발되어질 택지를 상대적으로 줄이며 이에 따른 개발예정 녹지를 보전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4.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 입안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책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기능에 역행 하고 있다. 지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경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 지가가 오른 후 뒤늦게 무차별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조화와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은 필연적이다. 가격 상승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가격 상승에 과민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부 실패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시장의 기능과 원리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장기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참여정부 3년간 20여회의 처방이 나왔지만 모두 눈앞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치유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 오히려 잦은 부동산 대책의 수립과 입안은 투기수요에게 면역력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의 수십 차례 대책발표에도 지가는 급등현상을 재연하였고 정책과 시장이 따로 가며 주거 안정과 지가 안정 어느 쪽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안정을 위한 기존의 단기안적 정책의 단순 반복을 통해 기존의 수요억제와 공급억제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효과에 급급하지 않고 현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려가며 시장 안정을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리. 세계정책. 장기적 수급균형 등 종합적 대책의 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현 분배정책 중심인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 모색
참여정부에서 중시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전략은 고도성장시기의 성 장 위주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배정책의 구사는 한국 경제구조의 분배구조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은 분배가 아닌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내 수 시장의 극심한 위축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 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 소비력 증진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공식보다는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의 공식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 투자 분배의 경제적 연결고리에 있어서 분배만을 강조한 현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신축성이 결여된다. 오히려 투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성장 및 수익확대에 따른 소득의 상향평준이 더욱 현실적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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