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발판 FTA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활용 분야
3. FTA 확산의 의의
4. FTA의 효과

III. 한-미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미 FTA 장점
2. 한-미 FTA 단점

IV. 한-EU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EU FTA 장점
2. 한-EU FTA 단점

V. FTA가 국내 섬유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특히 직물, 의류에 있어서 대미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산업용 섬유를 생산, 수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대미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상승이다. 한국과 비교하여 미국 섬유류 관계 구조에 있어서의 특징은 섬유사는 품목을 세분화지 않은 반면, 의류는 보다 세분화 하였는데 이것은 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고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 8.9%가 세계 섬유 평균가격 격차를 극복 할 만큼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100% 발휘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미국은 완제품으로 갈수록 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평균관세율만 가지고 관세철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고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원료, 방직제품, 고가의류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기업 M&A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원료는 고가의 화학섬유사, 편직물, 특수용도의 부직포 등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원부자재로서 대부분 재수출용 고급제품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섬유산업은 임금, 원료, 기술 등 생산 및 제품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의 가격차이 때문에 해외생산 및 원자제의 해외생산, 구매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도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으로 산업구조를 전향시키고 있으며 한미FTA는 이러한 전향을 더욱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 구조의 고도화 전략
한미FTA 체결 이후 수출 증대에 따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스트림 간 기술개발 협력사업지원
산업투자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킴
한미 FTA를 산업구조조정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용 섬유 등 미래의 유 망산업으로의 전환
새로운 설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펀드 조성
단순 임가공에서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해 단기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미래형 제품소재기술에 대한 전략적 R&D지원
패션 서비스 육성방안
패션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국시장의 마케팅 적극 지원
명품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있다. 한-EU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져 한국인의 명품 선호 1위를 차지한 루이비통의 가격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페라가모 구두 역시 50만원에서 40만원대 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품 같은 고 부가가치의 제품들은 가격 체감도가 낮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VI. 미래 한국 경제의 생존적략인 FTA
본론에서 우리는 FTA의 정의, 활용 분야, 확산의 의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 사이에 채결된 FTA 협상들의 내용과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들이 섬유패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모든 결정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기 마련인 만큼 FTA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많은 투쟁들을 한다. 우선 나는 FTA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내수 위주의 발전을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TA문제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데, 더 이상의 냄비근성은 협상을 체결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미FTA가 된다, 안 된다에 국력을 소모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 해 버린 글로벌 시대임을 받아들이고 협상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FTA뿐만이 아니라 상위 단계의 세계화 전략인 동북아 지역통합, 다자주의적 무역협정 참가 등 통상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분야들의 결정이 그릇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잠깐의 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여겨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보단 거시적인 안목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정인교노재봉 편저, 도서출판 해남,2005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펴냄,2006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 도서출판 해남, 한국무역협회,2006
발행인 윤증현, 기획재정부,2011
곽수종(2010.12.9).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삼성 경제 연구소
손황제(2009.11.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농협 경제 연구소
NHERI 경영정보2호. <한미FTA 쟁점과 전망>.농협 경제 연구소
김득갑(2007.5.15).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삼성 경제 연구소
이종규, 양오석, 정호성, 김화년(2009.7.13).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삼성 경제 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http://blog.daum.net/youbjae/11961532
한국 경제 연구원 http://hri.co.kr/
약업닷컴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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