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중FTA 협상개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FTA는 국가간 물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 주로 관세 철폐에 초점 맞춰진 특혜 무역협정으로
2] 무관세가 적용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양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기회와 이익이 커짐
3] 그러나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도 있음

2. Situation
1] 한국과 중국은 2005년 부터 한중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2010년 9월 사전협의를 위한 1차회의가 베이징에서 있었음
2] 그러나 같은해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2차 협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연평도 사태로 불발된 후
3] 협상은 지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4] 한편,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경제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데
5]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중일FTA 조기체결 및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EACEP) 구상 발표하는 한편
6] 한중FTA를 적극 추진하게됨
7] 한국은 장기적으로 한중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음
8] 그러다 중국경제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기조를 변경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남
9] 2012년 1월 한 중 정상회담에서 FTA를 3월까지 개시할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10]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5월 공식협상개시를 선언, 14일 1차 협상을 실시함

키워드

한국,   중국,   fta,   관세,   농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