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센터 인터뷰, 성폭력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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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센터 인터뷰, 성폭력 예방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발생원인과 문제점, 현황 및 특성,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 정책적 대안



I. 서론

II.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
　1. 여성장애인 성폭력 개념
　2. 장애유형 및 특징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5. 성폭력 피해 현황
　6. 성폭력 상담센터 인터뷰

III.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형)으로 처벌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통합 연계망 구축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위기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며, 사회복지사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나 여성장애인 전문 쉼터가 몇 개소 더 설치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 개정되어야 한다.
(2) 장애 유형별 연구사업(교육, 재활, 직업 등)이 장애유형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지원되어야한 다.
(3)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 어야 한다.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이루러 져야한다.
(6)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 하여야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발생원인과 현황 및 특성,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내용에 대해 여성장애인 안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다.
셋째, 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 넷째, 시설장애인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다섯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특수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피해사례는 넘쳐나고 있다. 현재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한 가해 남성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피해자에게는 비장애 기준에 맞추어 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체적 장애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성폭력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관계자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은폐되거나, 드러났더라도 흥미위주의 일회적인 관심환기에 그쳤을 뿐 그 특성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현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 그리고 법정에서의 판결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열악한 환경임을 나타내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 할 수 없거나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 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사회 최고의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 재 피해를 방지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이라는 차이가 차별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관련 정책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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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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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생활실태조사와 대책(변용찬 외 3인, 정책보고서 2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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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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