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목차

Ⅳ.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총칙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나. 이직
　　　다. 실업
　　　라. 임금
　　　마. 일용직근로자
　　(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조)
　　(2) 의제가입(제10조)
　　(3) 일괄적용(제10조의2)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5) 보험관계의 소멸(제12조)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2조의2)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2조의3)
　　(8)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제13조, 시행령 제10조)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5조～제55조의9)
　　(1) 고용안정사업(제15조～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제21～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실업급여(제28조～제55조의9)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보험료
　　(1) 보험료(제56조)
　　(2) 보험요율(제57조)
　　(3) 보험료 보고 및 납부(제60조)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고용보험기금(제66조)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발전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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