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을 읽고

목차

서론 (시작하기의 앞서 책에 대한 소개..)

본론 (각 장의 요약 및 전반적인 내용)

결론 (책을 읽고서....)

본문내용

시장이 자체적인 논리에 따라 제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 그리고 덧붙여,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을 때 정부는 주체 없이 개입을 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공정한 경쟁의 체제 아래 기업의 이윤극대화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제 현상이 내부적이나 심층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를 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행하지 않는 경제 참가자’에 대한, 강력한 정부차원의 제재와 응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자유주의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내에서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성장에 중점을 둔다면 후진국이 아닌 이상,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정부가 세금 확충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빈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의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분배에 중점을 둬서 성장을 둔화시키는 방식은 사회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체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유주의체제라고 하더라도, 빈자가 부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부자 또한 사회에 환원할 의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부자 역시 자신들의 부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주의체제 아래에서는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빈자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하여 분배를 이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는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체제의 방향성을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 Washington Consensus로 대표되는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이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나서는가 하면, 다른 후발국에 대해 원조를 해줌과 동시에 그들이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식시켜주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세계의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Axis로 등장한 중국은 Beijing Consensus를 앞세우며 후발국에 대해 선진 자본을 원조한다. Washington과는 다르게 Beijing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후발국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외면적으로는 유교적 신념 아래 다른 체제들을 인정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합에 대해 만약 하이에크가 현재 살아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Washington Consensus를 옹호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을 앞세워 후발국들에 대해 그 체제를 종용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는 스스로 ‘자유’라는 논리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미국의 Washington Consensus는 아직 민주,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성적인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본이라는 당근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채찍을 주는 꼴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표상되는 Washington Consensus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비록 Beijing Consensus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후발국에 대해 자본과 기술을 원조해주는 점은 충분히 배워야할 장점이다.
결론 (책을 읽고서....)
19세기 자유주의와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었다.
전후 영국이 독일의 전철을 밟을까봐 쓴 책이다.
독일 민족성에 대한 비판이 모국 영국을 높이면서 비약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를 사수하는 하나의 목표를 찾아가는데 때로는 중언부언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이해는 더 쉬웠다.
하이에크의 '최소한'의 규칙, 기대는 적어도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이론이든 그 자체로는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언제나 현실에의 적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서문에서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미국 레이건의 개혁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대처리즘이나 레이건 정책이 그리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또 않는 것 같다. 또 한 나는 우리 사회의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는 지성을 양심적인 지성으로 칭찬한다. 그러나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닥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정 수준의 지성만 있다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정으로 진지하고 용기 있는 일은 현실의 명암을 동시에 관조하면서 현실의 문제란 그리 간단히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 할 수 있는 일일 것 이다.
특히 연방주의 형태의 세계정부야말로 인류평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너무도 공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경제적 국제기구가 상이한 국가간의 이해에 의해 불안정 할 수 밖 에 없다 면서도 연방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 단정 짓는데 오히려 정치기구야말로 그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이에크의 말처럼 분한 없는 연방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분한이 없는 사실은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스스로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야만 전세계적으로 ‘강요된 체제’가 아닌 자발적인 체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이에크가 원했던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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