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서장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5장 형사절차의 참여자와 소송서류
제6장 형사절차의 개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편 서장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1) 의의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해 ‘객관적 진실 (범죄사실과 범인)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함.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함

2) 내용
①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 적극적 진실주의
- 모든 범죄사실을 빠짐없이 밝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 (필벌주의)
-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되는 것
․ 범인필벌의 요구에서 비롯됨
․ 처벌의 공정성
․ 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소극적 진실주의
-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함
- 야경국가사상에 입각한 영미법계 전통
-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증언거부권
② 현행법과 실체적 진실주의
㉠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피의자의 증거보전청구
㉡ 공소제기단계: 공소장 변경제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 공판단계: 법원의 강제처분,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각종 증거법칙
㉣ 상소제도 및 재심제도
③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 사실상의 제약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완벽한 진실규명의 불가능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으로 사실인정
- 시간과 예산의 제약
㉡ 초소송법 이익에 의한 제약
- 실체진실 발견보다 더 우월한 국가적 ∙ 사회적 이익으로 인한 계약
- 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언거부권 (제148조)
㉢ 헌법적 요청에 의한 제약: 적정절차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의한 제약

(2) 적정절차의 원칙
1) 의의
① 법치주의를 근거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영국 대헌장, 권리장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
③ 헌법 제12조 제1항: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일반조항, 기타 헌법조항 등
④ 실질적 형사절차법정주의: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적정’한 것이어야 함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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