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의 빛과 그림자 - 한중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한중 FTA 피해 대처 방안 모색

소개글

[한중FTA]한중 FTA의 빛과 그림자 - 한중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한중 FTA 피해 대처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의 확산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1)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중국 내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5)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4. 한·중 FTA 추진 현황

5.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1)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측면
나) 산업별 효과 측면
2)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가) 중국 의존도 심화
나) 취약산업 피해 우려
(1) 농축산업 분야
(2) 중소 제조업 분야

6.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1) 향후 전망
2) 협상 쟁점

7. 한·중 FTA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협상의 기본 방향
가) 시작은 민감 품목 선정부터
나) 공동 번영 추구
다) 외부요인 반영
2) 피해 극복 대책 마련
가)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다) 자체 경쟁력 강화
라)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의 조정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공동 번영 추구
상생의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를 통한 합리적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지점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의 희망사항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FTA는 엄연히 상대가 있는 협상이고, 특히 중국과 같이 상호 밀접한 경쟁관계의 상대에게, 우리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물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내주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협상전략 수립 단계 때부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미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협상전략도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요인 반영
한·중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외부요인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양국의 기존 FTA를 감안한 협상 목표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기존 FTA 체결국 중 중국과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없다. 다만 한미 FTA가 중국의 관심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대외전략적 측면과 관계되므로 구체적 협상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역시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대부분 우리와 중국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FTA(ECFA)를 체결한 대만의 경우는 다르다. 대만은 최초로 중국과 FTA를 체결한 제조 강국이며, 경쟁분야가 우리와 겹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ECFA 양허내용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은 대만과 특수 관계임을 주장하며 ECFA 양허내용이 한·중 FTA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가격경쟁력 약화와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피해 극복 대책 마련
누차 강조했듯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 명암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업 간 조정과 피해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한·중 FTA는 부문 간 이해득실이 뚜렷하고, 특히 취약산업인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때와 같이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지난 1993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가소득 변화의 특징은 ‘농가소득의 절대수준 감소’ 및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심화’로 요약된다. 이처럼 별도의 지원 대책 없이 FTA 등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 국내 농가의 경영환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보전 대책과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체 경쟁력 강화
FTA를 비롯해 최근의 세계적 경제통합 움직임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품질, 유통, 조직, 홍보 면에서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셋째,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한다. 특히 쌀 산업의 경우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지원,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한·중 FTA로 우리 농축산업 분야에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농축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역시 산업화에 따라 일부 농산물의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도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의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해외시장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우리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최승환, 한·중 FTA 협상 멀리보고 하라, 경향신문, 2012.4.30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윤철규, 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이투데이, 2012.5.3
유병철, "韓中 FTA 협상 개시"…국내 경제 영향은?, 세계파이낸스, 2012.5.2
최형석, 韓·中 FTA,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 바꾸나 농업 피해, 한·미 FTA의 2~5배… 관세 장벽 유지해야, 조선비즈, 2012.1.13
변형주,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이창환, 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동아economy, 2012.2.29
이상훈,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달중 첫 회의, 동아닷컴,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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