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체육정책 비교

목차

1. 참여정부와 체육정책
1.1.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1.2. 부문별 계획
1.3. 결과

2. 이명박정부와 체육정책
2.1. 학교 체육 정책

3.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는 참여율이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반을 마련해 준 긍정적인 정책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임기하는 이명박정부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 이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시 생활체육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며 2005년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추진, 범국민적인 홍보추진 및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생활체육 활동의 조직화와 우수 지도자 양성·배치 등 이었다. 한편 2003년 완성된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은 전의 제3차 진흥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생활체육정책은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지속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 관리시스템 구축, 새로운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모색,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 현 정부의 체육비전은 스포츠선진국가 실현이며 정책목표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는 사회, 스포츠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 스포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생활체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는 정책목표 아래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과 장애인체육활동 환경조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비전과 정책목표는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전과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생활체육정책은 문체부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고 참여정부처럼 대통령직속 또는 대통령자문 체육관계위원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전이 없게 첫 번째 원인은 참여정부 전에서부터 이어져오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데 있다. 2008년 ‘스포츠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과 2012 품격있는 대한민국 문화비전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전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효과나 실효성이 미비하다.
제도적으로도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가 현 정부에서는 폐지되고 엘리트체육 담당업무와 합쳐져 체육진흥과로 되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체육진흥과로 과명칭을 개칭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 또는 통합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서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는 학교체육에 대한 정부역할을 강조하면서 체육진흥과의 공무원 일부가 학교체육 정책개발로 그 역할이 분산되고, 더욱이 생활체육 정책과 사업추진 부분이 지체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
전체적으로 체육정책에 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정책이 학교체육 정책이다.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있는 학교체육은 실제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임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운용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강사 배치율이 2008년 825명에서 2009년 887명, 2010년에는 1,223명으로 늘어나고있는 추세다.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발표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체육 수업모델 개발, 보급 및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체육 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스포츠 자원봉사제도 확대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학생 체육참여 동기부여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전통종목 보급 확산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스포츠 바우처 확대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건강체력교실 확충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모델 개발.보급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2010년 09월 30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 내용)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체육정책 비교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이후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아졌으며, 아직은 비율적으로 낮고 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 위해 시설, 제도적으로 많이 나아진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2010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는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참여율이 41.5%로 2008년도 34.2%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1%~3%의 증가율만을 보였을 뿐이었다. 즉, 2008년에 비해 참여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시설, 제도적으로는 확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전부터 이어져 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연장선상에서 체육에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비한 결과였고,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체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학교체육 하나로 축약시켰으며 다른 경제, 정치 분야에 더 힘을 쏟았다.
참고문헌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 문화관광부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10)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를 향한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2007) 정책기획위원회
2010년 9월 30일 정부중앙청사 정책 발표 브리핑 내용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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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체육정책,   체육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