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의의

2. 성립 요건

3. 법적 효과

4. 위법성 조각

5. 구체적 사건 자례

본문내용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네티즌들 사이의 통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등의 표현과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같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게시는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이버 공간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사이버공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만을 확인했을 뿐 어느 정도의 표현은 허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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