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반전론

목차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2.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1)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1)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2)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

2) 양심적 반전론을 부정하는 견해

(3) 판례

(4) 결어

5.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반전론

(1) 문제점

(2) 외국의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검토
상황제약적 양심적 반전론자도 일반적 양심적 반전론자와 같이 집총에의한 병역의무를 강제하면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는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기 보다 특정전쟁이나 전쟁수행방법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를 양심적 반전론자로 인정하는 경우 특정전쟁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여부를 각자 결정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상황제약적 양심적반전론은 일종의 시민불복종의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 하여 기본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키워드

종교,   양심,   자유,   병역기피,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