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목차

9/1 복지정책론

제 1주 강의소개/ 복지행정 및 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범주
1. 개념 정의


9/8 이어서

• Market failure :
1. 복지정책의 범주
2. 복지정책의 효과


9/13
제 2주 : 사회보장의 역사

1. 시회보장의 역사적 흐름 (국가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구빈법 체제 (영국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834년 신구빈법)
4. 복지국가의 탄생 (1883 – 1914) :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9/15
지난 시간은 구민법이 시장원리에 맞추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근대적인 사회보장보험의 시작은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시작
5. 복지국가의 안착기 (1차대전~2차대전 종전)
6.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확충기 : 1945 ~ 1975)
7. 복지국가 재편기 ( 1975 ~ 편재)

Welfare state theory
1. Logic of industrialism (functionalist approach) : 산업화 논리
2. Logic of Politics (Democracy and Electoral Competition) : 정치적 논리(Pluralism)
3. Power-resources Model (사회민주주의이론)


9/27
4. 국가론(Statism)

복지국가의 유형


9/29
제 5 주 한국복지국가의 역사
1. 서구 복지국가 발전이론에 비추어본 한국복지국가의 발달
2.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역사


10/4
1) 한국 복지국가의 이해를 위해 기존 이론 보완 필요


10/11
1) 초기형성
2) 특징
3) 민주화 이후


10/11

<급여의 대상>
1. 보편주의(universalism) vs. 선별주의(selectivsim)



10/13

2. 자격조건의 영향
3. 대상자 적용의 문제

<급여의 형태>

3. 증서(voucher)
4. Tax Expenditure (조세지출) Tax Credits (세액공제, 소득공제 + pension credit)
5. 기타

재원Ⅰ (재원조달)

* 재원마련은 다양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 일반재정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 공공부문(조세)


10/27

2. 민간부문
3. 한국의 복지재정

재원Ⅱ. (복지재원의 이전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론>
* 전달체계의 일반화된 이론 적용이 어려움 → 사안별 고려점 중심으로 강의 진행

1. 민영화(privatization)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는 대안인가?
2. 서비스 전달의 4대 문제 해결전략


11/1

연금지출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금이 사회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GDP 대비 10% 정도를 연금에 사용한다.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11/3

- 급부액 결정
3.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3대 모형(개혁방안) 모형 비교
4. 기초연금제도
5. DB형 공적연금의 재정 위기


11/8

6. 우리나라 연금제도
7. 국민연금 역사
8. 제도 설계
7.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11/10

2008년 국민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여

10. 지속가능성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필요성
2. 주요국 의료보장제도의 관리체제
3. 급여형태
4. 의료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5. 민간보험 보충형 두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사

1. 역사
2. 기본 체계 : 과거와 현재
3. 급여
4. 보험료율 및 재원


11/24

<고용보험>
1. 실업보상의 필요성
2. 실업보상의 소극적 의미
3. 제도의 유형
4. 실업보상제도의 개혁
5.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과 개혁과제>

1. 고용의 양
2. 고용 안정
3. 임금
4. 노동시간


11/29

<공적부조>
.
1. 공적부조의 필요성
2. 공적부조 설계 원칙
3. 공적부조 실시상의 원칙
4.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12/1

3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를 만든다.

본문내용

9/1 복지정책론

개념, 역사, 유형, 한국복지 → 복지정책의 설계 → 주요한 사회보장제도 → 복지국가의 미래

　팀 프로젝트
1. 9/13까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향이 맞은 사람 4명이 조편성해서 명단 제출
2. 9/27까지 제목과 간단한 목차 제출
3. 주제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주제 선정할 것

 교재

9/6

제 1주 강의소개/ 복지행정 및 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범주

1. 개념 정의
1) 광의 : 복지행정이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행정(복지정책, 복지행정조직, 복지행정인력) → 비교론적 시각에서 접근
2) 협의 : 국민들의 생활상의 위험(혹은 협의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행정 →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지만 이런 위험의 문제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 생활상의 위험
• 산업사회의 위험 : 농촌사회와 달리 임노동에 생활을 의거. 병과 산업주기에 따른 실업, 노령, 산재의 위험
자신을 상품화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아래서 연령, 건강, 경제적 환경 등으로 인한 실업이나 산업재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노령)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Life-Course Risks (생애주기 위험) : 유아기 노년기가 빈곤, 병 등의 위험에 가장 취약 → 육아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대치
생애 전체에 대해 risk를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며 유아기나 노년기에 risk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care를 하는 역할을 가족, 특히 여성이 대부분 도맡았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붕괴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care의 기능이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이어진다.
• Class Risks : 계급이나 계층별로 사회적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음(광부가 관리직이나 교수보다 위험노출 고 / 비숙련노동자들은 숙련노동자보다 낮은 소득, 실업, 불안정한 고용, 빈곤 등에 취약) →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위험에 대비(최저임금 공공근로 실업보험 산재보험)

키워드

복지,   정책론,   복지정책론,   복지정책의 범주,   복지정책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