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

소개글

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사회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현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스웨덴의 사회복지역사
1.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성
3.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4. 스웨덴사회복정책의 형성과정
5.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내용
6.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대한민국-잔여주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심 사회단체들의 빈민구제형태 (자선형태로 출발)
*초기 게으른 복지수혜자를 막기 위한 제한된 형태로 실시
*1763년 : 구빈법제정
*1868년과 1869년 대기근으로 빈곤구제비용급증 - 대상축소
*1871년구빈법 개정: 자신보호는 노동과 절제를 통한 자신의 일이며 구제받는것은 권리가 아니다 로 규정 고아와 정신이상자로 복지대상 제한
*19세기말 : 산업화진전과 노동계급의 발달로 부녀자 노동,유아노동 산업안전과 질병등이 사회문제 로 부각 -> 구빈법대신 본격적인 사회정책실시요구가 나타나기 시작
20세기 초 : 국가에서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복지제도 실시 -> 사민당 집권이후 본격적인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 제도화 여건마련 사회민주주의자중심의 사회정책의 모태가 됨
4. 스웨덴사회복정책의 형성과정
1) 20세기초 사회복지정책
19세기후반 :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 농민, 자영업자반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 반대
초기 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은 노동계층 위한 사회보험 지지하였으나 대다수 농민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법령 제정 못함.
1913년 : 연금보험법 제정- 계급,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시민 급부제공
노령연금(보험의 원리) 노령부조( 자산,소득검증) 겸비한 내용
소득비례연금은 거부, 개인적필요에 따라 사보험을 보충하자는것
1930년 : 67세 이상 노령인구 4분의 3 연금혜택받음
2) 전후의 스웨덴
1938년 : 사회복지위원회에 의해 시작 (보편적인 연금, 현실성있는 급부, 전국민대상건강보험)
1946년 : 연금개혁 베버리지보고서의 영향을 받음
연금수령자에 대한 사전 자산검증제도 철폐, 균일한 정액연금보장
1956년 : 다수파 - 강제적, 소득비례연금, 15년간연금점수바탕 결정
소수파 - 국가의 개입 최소화, 사적부문강조 하는 두가지 대안 제안됨
1959년 : 일반보조연금법에 대한 논쟁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많은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보상 등 여론
사민당- 근로자집단 의식하여 소득연동 연금제도 도입
1969년 : 재직기간 짧고 저소득층의해 추가 지원금 지급
1976년 : 국민연금 대상사 연령을 65세로 정함
5.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장
가>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에서 제공
▣ 아동및가족수당
- 임신현금급여 : 60일간휴가 월평균소득 80%지급
- 출 산 휴 가 : 480일의 출산휴가 월평균소득 80%의 출산급여
- 아동간병휴가 : 1년에 60일
- 아 동 수 당 : 16세미만 아동양육시 월1050크로나 (약14만원) + α
아동수가 많을수록 수당 높아짐
- 기타 편부모, 위탁, 입양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상병시 소득보장
- 병 가 급 여 : 실업급여의 80%
- 활 동 보 상 : 육체적,정신적 근로 능력 1/4 이상 감소시 연령별 차등지급
- 상 병 보 상 : 30 ~ 64세 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 해당
- 재 활 수 당 : 재활치료시 이전소득 80%
- 가족위로수당 : 중증질환간병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 보균자 수당 :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재보상 - 더 이상 노동을 할수 없는 경우 연금지급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수당,차량수당
▣연금
- 소득비례연금 : 근로소득있는 노동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기간에 비례
- 최저보장연금 : 소득비례연금자격이 없거나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을때
- 적립식개인계정연금 : 본인이 선택한 기금에 투자 원금과 투자수익으로 연금
▣주택수당 :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 사람대상 지급
29세이상이면서 아동 없으면 주택수당 못받음
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공공부조)
사회보장사무소프로그램대상이 되지 못해 생계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
부조에 의해 소득지원
2) 보건서비스 - 광역자치단체 (랜) 담당
▣ 일반의료 : 주치의 선정 질병치료후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의 전문의치료
1차와 2차 진료비 본인부담금최대900크로나 넘을시 광역자치단체부담
▣치과진료 : 19세 이하 무료 진료 (미용목적: 본인부담)
3) 복지서비스 - 기초자치단체 (꼬뮌)담당
아동복지서비스- 주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방과후보호,학습지도,점심,간식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 64세이하이며 65세이상이면 노인복지서비스대상
노인복지서비스 -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연금,의료서비스, 주택공급, 재가복지서비스
주택정책 - 주택수당지급
4)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대상자 :12개월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조건
전달체계 :노동시장청 - 노동시장정책결정, 노동청 고용사무소 지원 관리,감독
광역자치단체노동청 - 노동시장정책범위 훈련업무담당
기초자치단체고용사무소 - 직업상담,직업알선,구직자 구인자위한 직접적서비스
실업급여: 300일간의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모든실직자에게 기회보장하고 고용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자 연결
직업훈련및 훈련기간동안 생계비지원
6.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 점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대립적 위치를 차지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문제해결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강화로 인한 노동력이 정치력을 키우고 모든 국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을 이루게 되고 80년대 복지 강화 정책과 복지축소정책의 충돌은 사회복지의 일부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제의 장기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과를 통해 스웨덴이 지닌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
보편적인 복지시스템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복지행정체계가 복지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체계화 되어 있고 스웨덴국민의 정직성, 성실성,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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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사회복지,   서양사회복지,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