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1. 개념
2. 적법성
3. 발생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개념
2. 적법성
3. 발생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부관계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상법상으로는 1인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판례는 법인격부인이론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상법상으로는 1인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판례는 법인격부인이론을 채택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