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징 중 배심재판제도

목차

영미법의 특징 중 배심재판제도

1. 배심재판제도 의의

2. 형성 및 발전
1) 배심재판제도 이전의 재판제도
2)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3) 배심재판제도의 발전

3. 현대의 배심재판제도
(1) 개 요
(2) 영국의 배심재판제도
(3)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본문내용

정하고 있다.
b. 배심의 권성
특별배심재판제도
배심원의 자격을 일반국민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느 제도를 말한다. 1968년 배심원 선정 및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 하지만 특별배심재판제도는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다.
일반배심재판제도
추첨으로 선정
자격요건 : 미국시민일 것, 적어도 18세에 이르렀을 것,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1년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바 없을 것, 영어독해력이 있을 것, 효과적인 배심직무를 어렵게만드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없을 것
면제 : 법률가, 의사, 군인,정부관리, 경찰관, 소방관, 성직자 및 교수
c. 배심의 평결
연방대배심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으며, 연방대배심의 경우에는 16인의 정족수로 하고 12인이 찬성하면 재소 주의 경우에는 제에 4인으로부터 16인의 찬성
연방소배심 및 민사배심
배심원수에 있어서도 12인보다 적은 수의 주배심 florida의 6인 배심도 연방헌법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6인보다 작은수, 예컨대 georgia의 5인 배심은 위헌이라고 한다.

키워드

배심재판제도 특징,   배심재판제도,   배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