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해] 대폭락시대가 온다 vs 없다

소개글

[부동산 이해] 대폭락시대가 온다 vs 없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집값은 정점인가?
2.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3. 대한민국 주택공급은 부족? 과잉?
4. 위축된 투기심리가 회복되었는가?
5.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효력을 발휘하였나?
6.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7. 인구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본문내용

진 가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실 심화, 개인파산 증가 등으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약화시키면서 가계발 복합불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의 저자는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할 일만 남아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V자 반등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기운 달은 언젠가는 차오른다는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V자 반등은 소폭일 것이며 가격 상승이 있어도 그것은 투기가 극심하던 시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거품은 계속 꺼지고 있는 추세이다. 당분간은 하락이 계속 될 것이며 일본처럼 L자형 추세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폭락 시기로 접어들었다 즉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의 저자의 예견이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에서 아쉬운 점은 \"버블이 곧 꺼질테니 지금이라도 집을 투매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호한 주장인데 독자들은 저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다가올 가계발 복합불황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특정 지역의 투기적 버블 확대를 억제하고, 국가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특정 지역의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기적 세력에 동조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기관 등에 현재 거품의 속성과 붕괴 후 폐해 등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사회구조에 맞는 적절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증가에 맞춰 공급해야 하며, 특히 가구 변화추이를 보면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위주로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강남권 등 특정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는 신도시 개발보다 이 지역 내 적절한 용적률 증가를 통해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거품이 붕괴될 경우 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재정상태가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서민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복원시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시켜야 하겠다.

키워드

부동산,   이해,   대폭락,   집값,   주택,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