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 4
　1. 간접투자현황 ……………………… 4
　2. 펀드 종류별 투자현황 ……………………… 6
　3. ETF 투자현황 ……………………… 9
　4. 파생결합증권 투자현황 ……………………… 13
　　가. ELS 시장현황 ……………………… 13
　　나. DLS 시장현황 ……………………… 15
　　다. ELW 시장현황 ……………………… 16
　　
Ⅲ.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 17
　1. ETF 요건 ……………………… 17
　　가. 집합투자기구 요건 ……………………… 17
　　나. 기본요건 ……………………… 18
　　다. 기초자산의 가격 및 지수의 요건 ……………………… 19
　　라. 운용방법 요건 ……………………… 20
　2. ETF 관계인 ……………………… 21
　　가.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 21
　　나.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 22
　3. ETF의 발행시장 ……………………… 22
　4. ETF의 유통시장 ……………………… 25
　　가. 상장절차, 요건 및 상장폐지 ……………………… 25
　　나. 매매 및 결제 ……………………… 28

Ⅳ. 파생결합증권 ……………………… 30
　1. 파생결합증권의 개요 ……………………… 30
　　가. 개념 ……………………… 30
　　나. 기초자산 ……………………… 34
　　다. 발행자 규제 ……………………… 34
　　라. 상품별 주요특징 ……………………… 35
　2. ELS 상품구조 ……………………… 36
　　가. 고수익추구형 (Knock-out) ……………………… 38
　　나. 안정수익추구형 (Bull-spread) ……………………… 39
　　다. 리버스 컨버터블형 (Reverse Convertible) ……………………… 39
　　라. 디지털형 (Digital) ……………………… 40
　　마. 조기상환 형 ……………………… 41
　3. DLS 상품구조 ……………………… 42
　　가. 통화 ……………………… 42
　　나. 상품(Commodity) : Double Barrier Knock-out형 ……………………… 43
　　다. 금리 ……………………… 44
　　라. 신용위험 ……………………… 45
　4. ELW 상품구조 ……………………… 46
　　가. 콜 ELW ……………………… 47
　　나. 풋 ELW ……………………… 48
　　
Ⅴ.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 49
　1.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 49
　　가. 현행 세법상 과세방법 ……………………… 50
　　나. 유형별 과세제도 ……………………… 50
　　다. 국제펀드의 유형별 과세제도 ……………………… 53
　2. ETF 세제 ……………………… 66
　　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및 효과 ……………………… 66
　　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세소득)의 계산 ……………………… 69
　　다. 수입시기 ……………………… 69
　　라.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와 과세 ……………………… 70
　3. 파생결합증권 세제 ……………………… 71
　　가.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구분 ……………………… 71
　　나. 과세대상소득 및 수입시기 ……………………… 72

Ⅵ. 주요국의 ETF 및 ELS 과세제도 ……………………… 74
　1. ETF에 대한 과세제도 ……………………… 74
　　가. 개요 ……………………… 74
　　나. 스위스 ……………………… 75
　　다. 프랑스 ……………………… 81
　　라. 일본 ……………………… 91
　　마. 영국 ……………………… 97
　　바. 미국 ……………………… 106
　　사. 독일 ……………………… 120
　　아.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29
　2. ELS에 대한 과세제도 ……………………… 143
　　가. 독일 ……………………… 143
　　나. 이탈리아 ……………………… 145
　　다. 미국 ……………………… 148
　　라. 영국 ……………………… 156
　　
Ⅶ.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 158
　1. ETF 과세제도 ……………………… 158
　　가. 직접투자와 과세형평 ……………………… 158
　　나. 집합투자기구 간의 과세형평 ……………………… 163
　2.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 169
　　가.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정상의 문제 ……………………… 169
　　나. 파생결합증권세제의 문제점 ……………………… 170
　　
Ⅷ. 개선방안 및 결론 ……………………… 174
　1. ETF 과세제도 ……………………… 174
　　가. 양도차익과세제도의 정비 ……………………… 174
　　나. 보유기간 과세 ……………………… 176
　　다. 거래세의 부과 ……………………… 177
　2.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 177
　　가. 자본이

본문내용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의 제도가 오히려 예외적이며,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음.
○ 결국 현재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한 다소 포괄적인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ETF 및 파생결합증권 세제에 있어 최선의 개선 방향임.
□ 만일 정치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현재의 세제 프레임하에서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음.
○ ETF의 경우, 간접투자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제2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ELS의 경우에는 운용자산의 분리 계리를 통하여 소득의 원천별로 현행 시스템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제2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만일 ETF의 실시간 가격 추적 시스템이 비용 측면 등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면 ETF에 대한 거래세의 부과를 제3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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