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 및 나아갈 방향에 관한 조사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 및 나아갈 방향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2.주민참여의 유형
　3.주민참여의 요건과 방법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1.연구의 목적
　2.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의의
　3. 주민예산참여제도의 목적(필요성)
　4.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유형
　5. 비교분석의 틀

Ⅲ. 사례
　1.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사례
　2. 광주광역시 북구
　3. 성과

Ⅳ. 비교분석
　1. 주된참여단계
　2. 예산참여유형과 성격
　3. 참여기구 및 성격
　4. 합법성의 유무(조례의 유무)
　5. 민주주의와의 관계

Ⅴ. 브라질 알레그레시를 통해 살펴본 북구 만의 장점

Ⅵ. 앞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공개
　2. 참여대상과 범위의 확대
　3. 우선순위 배정기준의 마련
　4. 주민참여 활성화
　5. 공무원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본문내용

51,910
반 영
교 통 과
구분
제 목
내 용
소 요
사업비
반 영
사업비
검토의견
소관부서
13
보안등 추가
신설
보안등이 부족하여 생활이 불편함
사업비(80등 →150등)
99,000
49,500
(일부반영)
연차적 반영
건 설 과
14
전통공예학교
기화기 설치
가마사용시 화력이 낮아 공예품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화기 설치요망
6,000
6,000
반 영
문화시설사업소
15
두암2동 삼정골
체육공원 음향시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만한 음향
시설 설치요망
20,000
미반영
인근지역소음문제 발생
문화정보실
16
임동 소방도로
예산반영
임동아세아극장뒤 소방도로3류65호선 도로개설요망
650,000
미반영
재개발 미확정
으로 장기적
검토
도시개발과
17
아동보육 및
보건문제 건의
구청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및 관내보육아동 무료검진 등
360,401
360,401
보육수당지급
무료예방 접종
총 무 과
사회복지과
18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한새봉 등산로 간이 화장실,
가로등 설치요구
100,000
미반영
등산로 경관
훼손으로
설치불가
도시개발과
19
노인정 안전
시설물 설치
일곡동 노인정 계단이 비가림판이 없어 눈비올 경우 사고위험
5,000
5,000
반 영
(개보수비
30,000확보)
사회복지과
20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의뢰
시행과정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전문기관의뢰.
5,000
5,000
반 영
기획감사실
21
경로당 백미지원
결식노인 위한 경로당 백미
지원
357,635
54,540
(일부반영)
연차적 반영
사회복지과
22
농촌지도자 견학
우수농업 전문인 양성을 위한
선진 견학 .
4,000
4,000
반 영
경 제 과
23
어린이공원 제초
작업 건의
어린이 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
작업 건의
10,480
10,480
반 영
도시개발과
24
보안등관리자
표찰 부착
보안등 관리담당자 표찰부착으로 고장시 신속한 유지보수
30,000
9,000
(일부반영)
연차적 반영
건 설 과
25
일곡도서관 옥상
휴게실 설치
일곡도서관 옥상에 휴식공간
설치 및 물품구입
68,000
68,000
반 영
일곡도서관
○ 주민과의 대화(반영사업)
연 번
내 용
소요사업비
소관부서
계
17건
982,690
1
중흥동 640번지선 대형하수관 설치
250,000
건 설 과
2
한나라당사 뒤편 하수도 건설공사
16,000
건 설 과
3
중흥동 702-3 한빛교회인근 대형하수관 설치
6,000
건 설 과
4
중흥동 모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
34,000
건 설 과
5
운암동 프린스호텔 건너편 하수도공사
150,000
건 설 과
6
운암동 우미1차 소방도로에 인도개설
10,000
건 설 과
7
각화동 무등파크, 주공아파트앞 유개승강장설치
5,000
교 통 과
8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장 지원
20,000
주민자치과
9
문흥고가 밑 지하도 배수로 설치
3,000
건 설 과
10
두암1동 황새경로당 확충
60,000
사회복지과
11
두암1동 연수경로당 신축
90,000
사회복지과
12
두암3동사무소 앞 아스콘 덧씌우기
9,690
경영회계과
13
하오치경로당 주변 하수구 정비
10,000
건 설 과
14
삼각산(노씨제각) 진입로 우수관 설치
13,000
건 설 과
15
일곡동 390～931-2번지 배수로 공사
6,000
건 설 과
16
용봉동 용두초교 주변 도로개설
200,000
도시개발과
17
중흥3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100,000
주민자치과
(단위:천원)
5. 북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범위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민위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공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 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한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며,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한편 주민참여확대에 따른 잠재적 역기능의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Ⅵ. 앞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공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정보공개의 핵심인 예산요구서가 공개되어야 시민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 참여대상과 범위의 확대
주민참여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및 의견 반영의 대상과 범위를 전체 예산안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우선순위 배정기준의 마련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울산광역시 북구가 유일하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입해야 한다.
4. 주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견수렴 및 반영 시스템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별 회의를 현재의 3차례에 걸친 예산정책토론회 전후로 각각 동별 실정을 감안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의 통로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5. 공무원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공무원들의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예산학교에 참여하고, 시민위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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