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총괄자료

목차

Ⅰ. 목 차 ∙∙∙∙∙∙∙∙∙∙∙∙∙ 1

Ⅱ. 국제 환경문제의 개념과 중요성 ∙∙∙∙∙∙∙∙∙∙∙∙∙∙∙∙∙∙∙∙ 2

1. 교토의정서의 정의 ∙∙∙∙∙∙∙∙∙∙∙∙∙∙

2. 우리나라의 입장 ∙∙∙∙∙∙∙∙∙∙∙∙∙∙∙∙∙∙∙∙∙∙∙∙∙

Ⅲ. 우리나라의 대응과 각국의 대응, 태도 ∙∙∙∙∙∙∙∙∙∙∙∙

1. 국가별 대응전략 ∙∙∙∙∙∙∙∙∙∙∙∙∙∙∙∙∙∙∙∙∙∙∙∙∙

2. 선진기업의 대응전략 ∙∙∙∙∙∙∙∙∙∙∙∙∙∙∙∙∙

Ⅳ. 앞으로의 대처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교토 의정서

본문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MO(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배출량 추계에 관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 방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영향과 적응방안 등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제들이 다루어짐
2. 정부대표단의 활동계획 관련
□ 우리나라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이행부속기구(SBI) 등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및 협상그룹에 참여하여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논의 동향을 파악할 것임.
○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
□ 아울러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캐나다와 CDM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임.
□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모나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그룹
○ EIG 환경장관회의에서는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원칙" 등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준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필요 등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공동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
○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와는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 사업담당 기관간 상호협력,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정개발체제사업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 또한, 영국, 호주 및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 개최 등을 통하여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논의 등 양자 및 다자차원의 환경외교를 펼칠 예정임.
※ 몬트리올 액션플랜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국들은 10일(현지시간) 새벽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상체제 등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몬트리올 액션플랜'에최종 합의했다. 앞서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을 공식 채택했던 각국 대표단은 폐막일인 9일 밤부터 미국 대표단이 불참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통해 로드맵에 반대한 러시아측을 설득, 이날 새벽 6시께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150여개 참가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39개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완수한 뒤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확산이 치명적인 자연재앙을 불러올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장기적 협력 활동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법으로 완성됐고 이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몬트리올 액션플랜 채택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포함된 교토의정서 부속서 1국가들은 2013~2017년에 온실가스를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지를 특별실무단을 구성, 계속 논의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회의 참가국들은 미국의 불참 속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제조업 등 미국 산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교토의정서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교토의정서 대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이 참가하는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내년 1월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입장에 대해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 마틴 캐나다 총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의 양심(global conscience)’에 귀 기울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회의 연설자로 나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전격 탈퇴했다며 “미국은 화석연료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부시를 질책했다. 미국 재계에서도 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후협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대세를 끝까지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 호주 등을 교토체제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 의정서 개정문제와 개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내년 9월까지 의견을 내서 차기총회 때 논의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차기 총회까지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2013년부터 개도국의 의무부담 및 참여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토체제'가 한층 강화된데다 향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영효, 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 2006,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 2005,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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