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사회주의 시기(1949 ~ 1978) 빅 푸쉬 공업화와 정책의 불 안정성.

목차

3.1 빅 푸쉬 발전전략

3.2 중국의 지령체제

정부의 통제

3.3 정책적 불안정성

3.3-1 경제회복기, 1949~1952

3.3-2 1953년과 1956년: 제 1차 5개년 계획의 두 절정

3.3-3 위축기: 1956~1957년의 “백화제방운동”

본문내용

3.1 빅 푸쉬 발전전략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 또는 빅 푸쉬 공업화 전략을 추구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를 직접 통제했고, 이 통제권을 통해 자원을 신규 공장 건설에 투입했다. 사실상 정부가 거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면서 투자는 국민소득의 1/4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투자는 산업에 집중됐고, 산업투자 중에서도 80% 이상이 중공업에 집중됐다. 계획당국이 자원을 산업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공황과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파괴 이후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중국경제는 이륙했으며, 빅 푸쉬 공업화 전략이 주효한 듯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50년대 경제 성장을 이뤄낸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홍콩과 대만도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발전전략은 중국과 대비된다. 경공업 우선 전략을 시행한 대만과 홍콩, 한국과 싱가포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빅 푸쉬 산업화를 추진하던 중국의 성장도 가속화 되었지만 같은 시기 상술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은 중국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고, 1978년 대만과 홍콩은 중국을 크게 앞질러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를 개혁하고 개발하는데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3.2 중국의 지령체제
중국은 소련의 “지령경제”체제를 채택했는데 이는 스탈린식 경제계획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주요 특징으로는 ① 생산과 소비 등 경제 모든 부문의 물적 균형을 도모하고 ② 공산당 정치사상 이념의 지배를 받으며 ③중앙계획당국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원리에 따라 획일적인 경제계획으로 작성하여 명령 및 지시적 성격을 띠는 공적 통제력을 갖게 된다. 중국의 경제 역시 당 지도부층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 목표와 개념이 설정되고 하급 단위에 목표 할당량이 정해지는 ‘지령성 특징’을 띠고 있다.

키워드

중국경제 ,   사회주의,   시기(1949 1978) 빅 푸쉬 공업화와 정책의 불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