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목차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슈
1) 백지형법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본문내용

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 고유의 법률변경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지형법의 보충규범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
b)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대부분도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를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때, 보충규범 개폐 전의 행위를 추급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한시법의 추급효문제와 동일한 근거에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한시법,   백지형법,   형법 적용범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