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원론 독후감

소개글

국제통상원론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 대 국가
민영화

본문내용

서의 역할이 아닌 시장을 감독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또한 민영화와 규제의 완화로 인해 보다 건전해진 재정으로 인적 기반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영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바람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포항제철과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이끌어지던 세계 경제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붕괴되어버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계획하고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소비의 감소가 생산의 감소를 불러오고, 다시 생산의 감소가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무너져버린 시장의 기능을 복구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냉전으로 인해서 이념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진영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진영에 비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보다 뛰어난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도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었더라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눈부신 고속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의 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 선진국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팽창해 버린 현상 때문에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증대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적자의 악화는 더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결국 수정자본주의는 70년대 유가파동으로 인해서 발발된 세계적인 불황을 기점으로 주류경제학의 자리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신자유주의에게 내주기 시작하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산업의 국제적 분업에도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자유무역기구 체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축소되어서 국영기업은 점차 민영화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경제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시장에게 맡기고 그 대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또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형평성보다는 경쟁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과도한 복지가 아닌 복지의 축소를 지향하였고, 안전한 고용보다 유연한 고용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국가 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되었고 수정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는데도 일조하였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 경기 불안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국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쉽게 신자유주의로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도 시장 경제에 자율을 주는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율성을 주는 것보다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세계대전이 다시금 발발하거나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시장에 자율성을 주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믿는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복구되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당시 정치가들이 상태를 고착시키려만 했을 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버렸고 결국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점들이 폭발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이 민영화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시장에 많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실업의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계층 간 갈등이 커진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회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자본주의가 다시 주류 경제이론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경제사에 있어서 세계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사와 경제이론의 연관성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대국가를 읽어보고 나서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의 변모 과정과 민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단순하게 경제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폭넓은 지식의 배경이 생긴 것 같아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쉬웠다. 경제사에 있어서 세계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습에 있어서 배경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다.

키워드

시장대국가,   민영화,   자유방임주의,   대공황,   간디,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석유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