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소개글

[독도문제] 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2) 독도의 지형
2.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
　1) 지정학적 여건
　2) 전략적 가치
3.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
　1) 정치적 원인
　2) 경제적․군사적 원인
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
6.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
　1) 도근현 고시
　2) 국제법상 선점이론
　3) SCAPIN 제667호
　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7.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1) 분쟁화 가능성 정도
　2) 분쟁 발발 시의 심각성
8.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1) 현상유지
　2)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3) 독도의 한 일 양국 공동관리
　4) 조약 등 협정에 의한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이 독도 문제가 양국 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큰 분쟁의 소재가 된 현재시점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신용하, 1996).
유엔 해양법 체제가 가동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싫든 좋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받아 들여야 했던 1996년부터, 더 이상 이러한 회피적 전략이 양국 간의 관계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사정을 간파하고,1996년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종래의 회피적 전략을 변경하여 독도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 당시 선택의 여지없이 국제사회의 모든 바다에서 예외 없이 가동되기 시작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내포하는 규범적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였으며 이 새로운 200해리 해양관할수역 제도에서 시행되어야 할 “자원관리형어업”에 관해서도 전혀 기본적 이해가되어 있지 않았다.1999년 한ㆍ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책당국자들이 연출해 온 여러 가지 형태의 실수와 과오들은 이러한 해양법 규범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와 정책적 준비 부족에서 필연적으로 연유된 것들이었다.
독도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다음 세대로 미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어렵지만 이 영토문제는 지금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우리들 자신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독도 문제에 관한 영토 주권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잘못 된 현재의 한ㆍ일 어업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한국과 일본 간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금 있는 불완전하나마 이 어업협정마저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종결 선언 등으로 없게 되는 경우에 동해 바다는 무협정 상태가 되어 양국의 우호관계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어업분규와 영유권분쟁이 표면화됨으로써 오히려 독도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협정체결 당시 한국정부의 판단이며,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른바 이 “무협정상태의공포”는 이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비준, 발효시킨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양보와 회피의 이유요, 명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업협정이 한ㆍ일 간에 어업협력 문제와 독도영유권문제에 관련한 양국 간의 분쟁을 방지한다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어업협력의 측면을 보면,2001년 한국어선의 일본 측 수역에의 입어할당량에 대한 실제 어획 소진률은 입어할당량 10만 9천 톤의 17%를 밑돌고 있다. 또한 최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의 한국 어선에 대한 공격적이고 극한적인 규제로 인하여 한국 어선들의 합법적인 일본수역 입어는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된다. 2002년 1월 22일 이후 한ㆍ일 양국의 입어 할당량은 등량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므로 양국 공히 상대방 수역에서의 조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한국은 대체어장의 개발과 근해 양식어업의 진흥으로 이러한 일본 수역에서의 어획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즉 한ㆍ일 어업 협정의 테두리는 어차피 어업협력의 면에서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무협정상태의 공포”란 사실상 처음 한ㆍ일어업협정을 졸속하게타결, 발효시켜야 했든 집권 초기의 김대중 정부와 하시모토 정부의 교감에 의해서 조작된 『허구의 최면』이다. 한ㆍ중 어업협정이 한ㆍ일 어업협정 보다1년 6개월이나 뒤늦게 발효된 지난 2001년 6월 31일까지, 동해보다도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훼손이 훨씬 심각한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중국은 무려 40여년을 “무협정 상태”로 견디어 온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황해를 석권하며, 한국 측 수역에로 공격적인 어로를 감행하여 한국 측 연안에서 연간 3천 억원 이상의 어자원을 수탈해가는 중국어선의 횡포는 전혀 급한 상황이 못 되었고,1999년 당시,동해에서 우리어부들이 일본 측 수역에 들어가서 다소 무질서한 조업을 하는 사태를 그토록 극한적인 위험상황으로 보았던 것은 확실히 최면에 걸린 비정상적인 시각이며 이제는 이러한 몰지각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자체가 일본의 독도에 관한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 협정은 독도영유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대등한 것으로 공인한 합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의 실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부각시킨 국제법상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이다. 이 협정 그 자체가 영유권 분쟁을 도발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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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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