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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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4. 재원의 문제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2010) * 저자 : 남기민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론(2003) * 저자 :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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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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