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

소개글

[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종류
1) 산업형 매매춘
2) 전업매춘(專業賣春)
3.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2) 수요의 공급 초과
3) 성매매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4)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 흐름
4. 성매매의 고착기제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경제적 착취
4) 폭력과 통제
5) 정신적 고통
6) 유착비리
5.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1) 성매매처벌법의 규정
2) 구성요건
3) 주요 내용
4) 유형의 체계
5) 성매매처벌법의 특징
6.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7.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땅 구석구석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의 문제인 성매매에 대해 언제까지 보고만 앉아 있을 것이며 또 즐기고만 있을 것이냐는 불만의 반론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한국의 성매매 문제는 이제 새삼스러워 질 수 있다(박종성, 1994).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판매여성들이 왜 고통 받으며 형편없는 삶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군상과 그들이 파 놓은 거대한 성매매 시장의 덫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 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성을 사고 팔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2차 산업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발달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금융, 통신, 운수 등의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2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3차 산업이 아닌 접객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접객서비스업소들 중 향락업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며 향락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성매매를 원하고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성매매를 권하는 형국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충동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남성들은 더욱 예속 될 수 밖 에 없다. 또한 저임금의 12차 산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최수형, 2003).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와 오락과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 기능적 소모품이 되어 간다. 성은 광고의 상업주의에 의해 소비전략의 도구로 이용되어 인간적인 자질을 상실한 채 물상화 되고 객체화된다. 성의 상품화는 인간의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시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대의 아노미적 현상이다.
이윤 증대의 목적에 따라 에로티시즘이 소비와 여가의 산업 경제와 상업 문화에 적극 이용되면서 인간의 성은 한낱 상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특히 성의 상품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온 가부장적 성문화를 심화시키고 여성의 인격을 성적 상품가치로 비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각종 소비상품과 광고는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에로티시즘을 부각시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 이미지 또는 익명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성의 상품화의 대표적인 예가 성매매이다. 성의 상품화 현상의 확산으로 예전과 는 달리 지금의 성매매는 접촉경로가 다양해졌다. 유흥업소에서는 물론 기타 풍속업소에서 영업방식의 혼재화로 인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이 늘어나고 있다. 즉, 그 형식과 유형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고 지고 있다. 이제는 굳이 늦은 시간에 특정한 곳에 찾아 가지 않더라도 거래가 금기시 되는 성을 사고 팔수 있다. 점차 인터넷의 발달로 e-메일로 광고성 메일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방 보급으로 사이버 세상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면서 불법 윤락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번져 가고 있다. 불법적인 사이버 성매매는 예상보다 깊숙이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온 상황이다. 10대 학생에서부터 20대 대학생과 회사원, 30대 주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이버 성매매 유혹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나 틀이 없이 확산되어져 가는 성의 상품화현상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의 상품화 현상의 확산으로 성매매가 증가한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는 자유롭게 성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구속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남성 중심적 문화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성을 사는 남성에게는 용납되는 행위로 성을 파는 여성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다루어진다. 한국의 전통 문화적 의식 속에 성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여성에게 성을 말하는 것 조차 금기시되는 것으로 순결이 최고의 평가였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여에 따른 이중적 잣대는 남성의 성욕에 대한 인정과 함께 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을 파는 여성의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성판매여성에 대해선 어떠한 이유건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구분한다.
성의 이중기준이 사회 문화 의식으로 자리 잡고 남여 각자가 성에 대한 의식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낙인이 성 판매 여성에게만 부여되어 그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성의 이중기준의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 판매 행위의 경험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 시선에서도 자신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 적응 또한 힘들게 한다. 성을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과 성을 공개적으로 금기시하는 전통의식간의 괴리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이중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과 정으로 성의 이중기준의 문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성 구매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주고 정당성을 부여하여 탈 성매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성에 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불균등한 사회적 낙인과 산업화로 따른 아노미적 성의 상품화현상이 혼합되면서 성 행위의 일탈형태인 성매매가 일어나고 결국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참고자료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정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성과와 전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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