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우리나라에 중심의 금융위기 원인 결과 및 대책

소개글

[금융위기] 우리나라에 중심의 금융위기 원인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1)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
2) 기축통화 그리고 달러가치의하락
3) 미국 금융위기를 정부실패와관련하여
4) 한국의 금융위기 및 이번 조사의 방향
2. 본론
1) 한국 경제위기의 역사
(1) 외환위기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차이점
2) 이번 한국의 금융위기
(1) 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모기지 및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
(2) 금융위기의 결과 및 문제점
A. 금융시장 내 문제
(a) 외환보유고 및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b) 우리나라 통화의 안정도 (금 보유량)
B. 기업시장의 문제
(a) 기업투자급감
(b) 고용부진
C. 실물경제문제
(a) 경상수지적자폭 심화
(b) 성장률 둔화
(c) 물가상승 및 가계소비 위축
(3) 현재 금융위기의 대처상황 및 금융시장 규제방향
A. 중앙은행
B. 정부
C. 기업
3. 결론
1) 앞으로의 경제 예상
2)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기업
(2) 정부
(3) 정리하며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섯째, 대립이 아닌 상생의 노사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서로가 도와야 한다. 노조의 협력과 정부의 노동관계법의 개선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시나리오 플래닝의 경영기법으로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짜보고 그 상황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위기경영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밖에 위험 관리 세스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지켜야 할 것들과 실행해야 할 것들을 선정하여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북미시장보다는 중국과 인도에 집중하는 마케팅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힘든 시기에는 기업인들의 도덕심이 중요시 될 것이다. 고용창출의기회도 늘리고 필요한 경우 현명한 투자도 하도록 하여 기업들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정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노력이 절실하다. 일정 부분이 정부의 개입으로 생겨난 문제들이 있으므로 보다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동안 훼손되었던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점을 인지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취업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도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와 장기적으로 수출상품의다각화,다양화가 요구되고 정부의 시장개입 허용 및 중앙은행 정부기관의 금융 및 거시정책의 신뢰도 유지,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저금리 정책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유동성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정책으로 투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정지출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세정책에 재정지출의 증가는 적자를 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국민부담이 된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한다. 4대강 토목공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로 인해 고용창출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금산분리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모니터링의 객체가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는 문제, 경쟁사에 대한 정보 집중 및 차별로 인한 경쟁 제한적 요소, 잔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동시지배를통한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타 산업자본 지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야 한다. 지배주주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사후적 사법 또는 시장규율이 강화와 동시에 현재의 사전적인 소유구조 규제도 같이 필요하다.
유동성을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동성 과잉이 문제이지만 유동성 부족도 문제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수요에 맞게 알맞게 공급되어야 한다.
북한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의 천연자원에주목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이 소유하겠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신문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럴 경우 한국의 경제는 물론 국가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올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수출주도성장의 추구보다는 내수주도 성장정책을 펴서 나머지 세계의 내수증가속도가 미국보다 높아지게 하여 그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산업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 효율성만으로는 중국기업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혁신성 즉,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발생시키는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금융허브 전략의 연장선에서 중국, 일본등과 함께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정리하며
지난10여 년 간의 경험은 경제위기가 더 이상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속성상 주기적인 양상을 띤다고 받아드려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생가능성을 대비하여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의 조사 및 여러 방향에서의 기초데이터가 구축되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대비와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다.
4. 참 고 자 료
- 윤성석 '2008 서브프라임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 한국동북아논총 제50집(2009)
- 안재욱 '2009년 경제전망 및 정부, 기업의 대응방안'
- 황수경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의 진단' 월간노동리뷰 2009년 3월
- 허찬국, 안순권, 김창배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9-02
- 서지우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어떻게 될까' 진보시사종합지 2008. 11
- 전용일, 김주섭.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2009년 1월호
- 成太胤, 金佑燦 '외환위기 이후 10년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韓國經濟의 分析 제14권 제2호(2008. 8)
- 민경국. '이명박 정부 집권 1년경제 정체불명 실용주의 버려야 금융위기는 반자유주의 정책 때문' 한국논단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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