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성매매란?
2.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3. 청소년 성매매의 유해성
4.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1) 개인적 특성
2) 가정적 특성
3) 또래/친구 특성
4) 학교 특성
5) 사회문화적 특성
5.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학대의 경험
2) 성경험
3) 가출
4) 사회적 낙인
6. 청소년 성매매의 폐해
1) 신체적 피해
2) 정서적 피해
3) 기타피해
7.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해결방안
1)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2) 초기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3) 성매매 중단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4) 자립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5) 단속 및 후속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참고자료

본문내용

볼 수 있다. 이들이 점점 더 열악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유혹이나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자리를 현실화하는 적극적 정책은 청소년의 경제(생산/소비)욕구와 안전한 노동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은 경제활동 체험 및 인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청소년의 능력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요청된다.
(3) 성매수 경험 청소년의 동료상담제도
청소년 성매매를 해결하는데 청소년의 역할과 인식은 중요하며, 그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매매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 및 동료상담, 예방을 위한 인터넷 홍보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십대 전문상담원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유급상담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상담가의 자격을 부여받은 성매수 경험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경제활동으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들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역할모델로 제시될 수 있으며,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될 수 있다.
5) 단속 및 후속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1) 성매매 관련 검경찰의 수사지침서 마련
청소년 참고인 진술서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단속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검경찰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주 및 성매수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수사하고 장시간 조사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업소형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찰에게서 인격적 대우와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서비스 연계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실무 검경찰의 성매매 관련 수사 및 법적처리가 청소년의 입장과 상황, 이후의 삶을 고려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경찰의 초기개입과 피해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 관련 지침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 지침서에는 청소년에게 조사 및 법적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을 해줄 것, 행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피해자의 과오를 전제하지 않는 태도, 매수자나 업주 또는 중개자와의 수사 공간 분리, 성매매 상황에서 다른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지, 귀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원하는 가 등 포함되어야 하는 질문들의 리스트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전문적 실무를 위한 검·경찰의 전담 부서 및 아웃리치 상담 공조체계 마련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는 범죄 입증을 위한 초기 수사일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개입(후속조치연계)으로써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중단하는 중요한 계기중의 하나는 단속이다. 이 과정에서 검경찰들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주고, 적절한 법적처리 과정을 도와주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경찰은 단기적으로 이동하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검경찰의 전문성은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경찰의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훈방, 단순귀가조치로 처리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경찰의 전문적 실무를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검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 경찰에서 조사 중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상담가가 파견(수사기관 아웃리치 상담)되는 공조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법적처리 과정이나 채무관련 법조항,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공할 수 있다.
(3) 성매수 예방을 위한 흥정행위 및 미수행위 처벌기준 마련
청소년 성매매는 사건정황과 참고인 진술로 처벌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한정되어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현장을 발각하거나 성교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하지만 원자화고립화 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현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개인형 성매매의 단속은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청소년들을 통해 일부 성매수자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으로 인해 성매수자가 체포되었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보호처분 자체를 처벌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대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성매수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하는데 ‘흥정 및 미수행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한 흥정행위나 미수사건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할 기준이 마련되고, 사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김현진, 200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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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5.
부전현장상담센터, 청소년 성매매유입을 예방하는 전문화된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2009.
이명화조아미,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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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청소년보호위원회, 성 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홍현정,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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