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경로연금제도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 체계
      4) 재원조달

     2. 경로연금 분석과 평가
      1) 급여대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2) 급여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재원조달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2) 합리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제고
      3)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
      4) 대상자 확대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인들이 상대적으로 대상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 대상자 확대
경로연금 적용대상은 사실상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나, 적용법위의 설정에 있어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노령계층은 5계층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1계층은 생계보호비를 받는 계층, 2계층은 자활보호대상자, 3계층은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계층, 4계층은 생계능력이 거의 없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계층, 5계층은 부양의무자 없이도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계층이다.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지만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제3계층에서 제4계층까지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경로연금제도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한다. 경로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적용이 배제되었던 노령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인 제도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경로연금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그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초기에 제도가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이 감소되어가면서 경로연금 수급자수도 점차 감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멸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로연금제도는 이론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임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령수당제도를 경로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식의 경로연금 제도는 공공부조의 연장선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현재 경로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조달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경로연금으로 합쳐졌던 노령수당제도는 그 원래 취지대로 부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노령수당제도는 공공부조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계보호대상자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은 과감하게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자활보호대상자는 현금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성격상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령계층이 계속하여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여나가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누락된 계층을 위해서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기존 노령계층은 경로연금제도로 포괄하되 납입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현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괄목할 만한 사회복지정책의 진전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중앙 정부의 제약된 재정으로 인하여 급여수준도 매우 낮아 노인의 소득보장과 빈곤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로연금제도가 현 노령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합리적인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갹출연금제도인 경로연금을 국민연금의 체계 내로 흡수토록 하여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1층 보장)과 소득비례연금(2층 보장)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세대내, 세대간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그 재원은 정액보험료와 조세로 조달하도록 하며, 소득비례연금은 보험 수리적 균형을 이루는 확정 갹출식으로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현행 경로연금은 연금제도 체계 내로 흡수하여 기초연금에 무갹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공적연금제도 가입에서 소외되는 현세대 저소득노인,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유족 등 취약 계층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즉 60세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저소득노인에게 무갹출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지급하며, 무갹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거주기간 비례 기초연금의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도 경로연금이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그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로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격조건을 더욱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보다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1997.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김용하, “경로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997.
석재은, “경로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5호. 1998.
서 윤,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복지, 1998
하재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1998.
최성균,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의 방향” 제6회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발제문, 2002.
보건복지부 “경로연금 관련 자료” 참고
기타 인터넷 검색 신문자료
-“경로연금 전용 심각”(2003년 4월 18일자)
-“도시지역 경로연금 대상 확대”(조선 2003년 1월 14일자)
-“저소득 경로연금 65세로 인하 논란” (동아 2002년 11월 17일자)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확대” ( 2002년 3월 5일자)
-“경로연금 년 수백 억 낮잠” (서울경제 2002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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