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아동양육시설보호 대하여 - 다동복지시설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목차

Ⅰ. 머 리 말
1. 평가의 목적 및 의의
2. 평가시 고려사항
 
Ⅱ. 아동복지시설 평가틀의 구성과 지표개발 과정
1. 작업과정
2. 평가틀의 구성
3. 평가방법 빛 점수산정방법
 
Ⅲ.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Ⅳ. 시설 평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시설평가의 문제점
2. 200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3.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전방향

본문내용

평가활용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시설종별 불만을 야기하였음.

바. 평가사업수행의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은 독립상설기구가 아니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연구과제가 종료됨 과 동시에 해체됨.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만을 전담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평가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전사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성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짐.

사. 예산 확보의 문제
평가전문인력의 평가회피 현상,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피평가 시설의 불만 등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사업의 사전사후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200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목 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ㆍ보완하여 평 가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나. 연구내용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를 총괄위원회와 시설종류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총괄위원회：분과위원회 대표 및 전문가, 시설종사자, 시민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 시설의 평가기준조정, 평가실시 총괄
분과위원회 ： 시설유형별 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5명 내외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의 9개로 구성
시설 세부 유형별 지표개발 및 수정
아동시설평가기준을 양육,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의 5종 유형별로 개발
노인시설평가기준을 양로, 요양, 전문요양의 3종 유형별로 개발
여성시설평가기준을 모자보호, 모자자립, 모자일시, 미혼모의 4종 유형별 로 개발
장애인시설평가기준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증요양 의 6종 유형별로 개발
정신요양, 부랑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평가지표수정
지표의 타당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범평가 후 수정 및 보완
일부시설에 대해서 추가 개발된 지표를 시험 적용하여 객관성 및 현실적 합성 제고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침서 세부사항에 대한 재검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
평가대상시설 종사자,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자료 작성
전체시설 공통 및 시설유형별로 작성, 교육ㆍ홍보
시설담당자 등에 대해 평가내용 교육ㆍ홍보
시설자체평가 실시
평가대상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시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평가팀별로 검토
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3인 1개조로 편성된 평가팀에 의한 현장평 가 실시
평가단에서 구성한 평가팀의 평가 대상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3인 1개조로 평가팀 편성
시ㆍ도 평가시설은 무작위 일부시설에 대한 Meta평가 실시
시ㆍ도 평가 대상 ：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시ㆍ도에서 구성한 평가팀이 평가한 결과를 노인복지회관분과와 장애인 복지관 분과에서 분석
일부 무작위 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현장평가를 통해 평가오류예방과 평 가확인작업을 수행
시ㆍ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 및 무 작위적 오류(random error)를 검증해 내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 실시
평가결과분석
평가영역별(시설ㆍ환경, 조직ㆍ인력, 인권보호ㆍ서비스질, 지역사회관계, 이용자만족도 등), 시설특성별(위치, 규모 등) 등에 의한 평가결과분석
개별시설별로 평가소견서(우수분야, 미흡분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작성 하여 시설에 통보
평가결과 하위시설의 원인분석 및 정책제언
평가단 분과별로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소견서 작성
각 분과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괄팀에서 정책제언 제시
하위시설 원인분석, 우수시설의 우수사례 소개

3.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전방향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및 해석은 평가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념 및 목적을 최대한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평가 사업의 무의미성과 시설평가 준비과정에의 참여저조 등 평가사업의 근간 이 흔들리게 됨.
정책의 방향 및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결과 활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기관(시설종별 상위10%기관)에 대하여 현판을 부여하거나 표창을 수여하여 우수기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우수기관에 대하여 다음 평가 실시년도까지 시도/시군구 감사를 면제시 키거나 감사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예산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총괄예산제를 시범 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각 과의 시설운영비 예산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우수시설종사자 성과금, 해외 사회복지시설 견학프로그램, 기능보강사업 비 지원,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타지원의 자료로 공동모금회 배분시 자료로 제공하거나, 자활후견기관 등 기관선정의 자료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등예산지원시 활용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미흡시설의 집중관리
시설표준운영 매뉴얼 및 직원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우수시설의 연간시설운영계획 사례를 모아 표준운영매뉴얼로 제시하거 나, 우수시설의 종사자 직종별로 주간별, 월별, 연간 업무지침을 마련한 후 직종간 활발한 교류를 유도
미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우선 배정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 공계순 外- 학지사
아동복지론 - 윤혜미 - 청목출판사
아동복지론 - 임동호 - 신광문화사
아동복지론 - 도미향 - 공동체
한빛인테리어 - 김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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