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사업

목차

Ⅰ. 서 론
1. 가정위탁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사업의 특징
3. 가정위탁사업의 목적
4.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

Ⅱ. 본 론
1. 가정위탁사업의 유형
2.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3.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4. 가정위탁사업의 현황
5.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 및 전달체계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서비스

Ⅲ. 결 론
1. 가정위탁사업의 문제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을 양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리위탁부모에게 필요한 또 다른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이다. 특히 대리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면서 아동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액에 차이가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⑤ 친인척위탁부모 대상의 상담서비스
친인척 위탁부모의 경우 대리위탁부모 보다 경제적 여건은 낫지만 전반적으로 아동양육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친인척 위탁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위탁아동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경우’가 많았으며, 친부모의 사망, 이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아동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친인척 위탁부모도 대리양육부모와 일반위탁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는 아동양육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친인척 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과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 증진, 효과적인 아동양육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양육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양육부담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⑥ 일반위탁부모 대상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
일반위탁부모들은 좋은 뜻에서 가정위탁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위탁부모로서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일반위탁부모들의 경우, 예상 밖의 아동양육 어려움으로 인해 위탁가정의 자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위탁아동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진이나 고통을 경감시킬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 여겨진다. 이에는 양육휴양서비스, 즉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경감과 자신의 아동양육과 같은 일상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사례관리의 강화
① 위탁기간의 개선
위탁기간의 문제를 보면 평균 위탁기간은 약 4년에 가깝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본 목적인 일시적인 보호와 조속한 친가정복귀가 달성되기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처럼 영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 대한 시간제한적인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사례, 즉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혹은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에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입양 혹은 호적이전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위탁아동과 친부모의 유대관계 개선
아동과 친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부모와 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의무화하여 친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할 뿐 아니라 아동과 유대감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과의 만남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과의 직접적인 대면도 중요하지만 친부모와 아동 간에 다양한 통신수단, 즉,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위탁아동과 상담원 간의 관계 강화
위탁아동들 가운데 30%정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들과 1년간 1회 수준의 대면적 접촉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 특히 조손가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아동방임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아동과 상담원과의 접촉 횟수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원들과 아동과의 대면접촉이 이보다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정방문에 대한 횟수도 법적으로 규정하여 아동의 발달, 안전에 대한 관리가 실시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개선방안
① 아동대상의 자립지원 서비스
특히 현재 아동복지양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위탁아동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 아동복지체계를 벗어나게 될 아동들을 대상으로 16세 이전부터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동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아동의 자립이 성인기의 자립으로 이어지면서 복지비용의 부담도 함께 줄이는 것이며, 동시에 조기에 자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탁아동들이 자신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16세에 이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의뢰, 연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② 친부모 대상의 자립지원 방안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근본적으로 해체된 가정이 조기 재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친부모가 순기능적 부모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친부모들이 아동을 위탁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아동 돌봄의 어려움, 안정적인 직장의 결여 등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친부모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불안정한 직장, 특히 일용직으로 인해 근무처가 주거지 인근이 아닌 타지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불안정한 직장은 불안정한 수입, 불안정한 주거로 이어져 체인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친부모들의 경제능력 회복을 위해 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자 료♧
1. 이순형 외 공저(2006).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 노충래(2007).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5. 자녀양육의 사회적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0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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