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복지와 국민연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들어가서
　1.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
　　1) 가족 형태의 변화
　　2) 취업여성의 증가 및 처우의 열악성
　　3) 빈곤의 여성화
　　4) 여성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
　　5)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2. 여성과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여성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1) 비취업 인구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문제
　　　(2) 취업여성의 연금 수급권 문제
　　　(3) 명시적 성차별 조항
　　2) 개선방안

Ⅲ. 나오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히 여성계에서는 임시직 노동여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윌 이상 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에 3개월이상의 임시직 여성을 채용하는 개별작업장에 대한 이들 여성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강력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경우 취업기간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연수는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섯째, 여성의 자녀양육기간동안 취업이 중단되었다가 어느 정도 키운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싸이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자녀양육기간 동안의 비취업기간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자녀양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하에 자녀양육기간을 여성의 전체 취업 기간으로 상정하되 이 기간동안 보험료는 면제하고 대신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어려울 경우 이 기간동안 가입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면제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나오며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여성복지문제의 중요성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비해 사회의 법체계나 제반 여건들이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권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문제해결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며, 비체계적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도 체계적이지 못한 미확립 상태에 있다.
여성을 위한 복지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받아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여성의 위험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관련되어 여성의 욕구와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 노력과 함께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남성의 의식 개선이나 협조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자기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태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영모(1999),『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인숙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백서』, 2000.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학지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김용하(1997),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박봉길서화정(1998),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여성복지 관련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춘해대학 논문10집』, 춘해대학교.
신낙균(1997), “주부연금권 확보의 당위성과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일보, “2000 인구센서스 / '3인가족' 시대 열려”, 2000.12.29.

키워드

여성복지와 국민연금,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