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개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효과

2. 한-EU FTA
　1) 한 EU FTA 추진 배경
　2) 한 EU FTA 체결의 쟁점

3. 한-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1)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2) 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3)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4.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5. 한-EU FTA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낮기 때문에, 한-EU FTA 선 체결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2011년 5월 현재 한-EU FTA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한-미 FTA의 경우엔 아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철회한 상태이다. 한국은 여전히 FTA 체결의 파급효과가 더 큰 미국과 먼저 FTA를 먼저 발효시킬 것인가, 구조조정비용이 낮은 EU와 먼저 할 것인가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사회전반의 제도와 공업표준규격을 어느 정도 그쪽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대국과의 FTA 체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U는 미국과 달리 25개국의 느슨한 국가연합체로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미국보다 훨씬 부드럽게 우리를 대할 것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종원, 박석재, 「한-EU FTA의 필요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007, 202-203쪽.
올해 안에 한-미 FTA와 한-EU FTA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될 수 있을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5. 한-EU FTA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현재 발효 중인 297건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47년부터 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던 것이 95년 이후 2011년 5월 13일 기준으로 2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EU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표를 시작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 17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에 있다. 여기에 한-EU FTA 추진을 계기로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신흥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았다. 향후에도 한국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 메르코수르, 러시아, 터키 등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도 적극적인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에 있다. 이종규,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5쪽.
최근 EU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한-EU FTA는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모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과거에 EU는 유럽 주변 지역 또는 과거 식민지 위주로 FTA를 체결했지만, 한-EU FTA를 계기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EU는 PIGS발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도,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EU는 주요 선진국과의 FTA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EU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된 사실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 무역 강대국들은 자극을 받고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최근의 일본은 동일본 지역에 대지진을 겪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할 뻔 했다.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경제 통합으로 인해 환율 변동을 통한 화폐 정책을 쓸 수 없어, 경제 위기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쟁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의 어려움에 대한 반사적 효과를 얻고 있고, EU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경제통합보다는 보다 단순하고 효과가 확실한 FTA를 앞으로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EU FTA 체결은 세계 최대 경제 시장과 아시아의 무역 강국 간의 FTA 체결이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
한-EU FTA는 EU가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2006년 EU의 신통상정책이라 할 수 있는 ‘Global Europe Initiative’ 채택 이후 최초의 FTA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우리나라와 EU는 양자관계전반을 규율하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10월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에 합의했다. EU가 우리나라를 단순한 교역상대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의미를 넘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와 EU와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로 한국의 각 산업별로 얻을 이득과 비용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지만, 한-칠레 FTA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FTA발효 후 그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세계화의 추세상 FTA는 불가피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들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FTA 체결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책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및 국민들의 합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7. 참고문헌
김형주, 이서원, 「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8.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종규,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종규,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종원, 박석재, 「한-EU FTA의 필요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007.
이종원, 변재웅, 『한-EU FTA 추진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 18권 제1호, 2008.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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