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사회복지정책이란
2. 복지선진국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격
1) 복지선진국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
2) 복지선진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변천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격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변천
4. 현시기 한국사회 현실문제와 사회복지수요
5. 한국 사회복지정책 성격의 문제점
6. 결론 - 복지국가를 향하여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12.6.7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7.1%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전체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이르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드는 시점은 2018년 14.3%로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평균 합계 출산율 1.15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1%에 못 미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해 2011년 3월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77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이며 1년 전보다 27만 3,000명인 5%가 증가한 것으로 집결됐다. 참고 : 통계청 2011.3 통계
또한 1월부터 3월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6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 9,000원인 3.5%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35만 6,000원으로 10만 3,000원, 8.2%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57.3%인 것이다.
앞선 통계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근로자 증감현황이나 임금차이 등이 청년실업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 하나 가진 빈털터리 ‘하우스푸어’, 경제력의 재벌 집중, 비정규직 증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지표상으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현주소는 현재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화할 수 있는 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당위적으로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기존의 시장중심, 친기업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5. 한국 사회복지정책 성격의 문제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성격은 전술(前述)하였다시피 군사정권의 형식적,치장형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경제우선의 종속형 선별적, 잔여적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복지만으로는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기본적 기능인 복지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그동안의 정권들이 경제적 발전과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발전된 현대국가인 복지국가로 이행하려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류는 오랜세월에 걸쳐 수많은 국가를 건설해왔고 소멸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의 특징을 묘사하기위해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틸리(Charies tiliy)의 구분에 따르면 국가유형의 발전형태에 따라 원형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복지국가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복지국가의 현대국가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국가로 구분한다. 참조 : 복지국가( 정원오 2010 책세상)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지니는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안정된 투자와 이윤의 획득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정책의 지향과 방향이 당연히 복지국가를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그 권력이 시행한 정책은 복지국가 건설을 구체화하지 않은채 복지국가 건설을 정권선전용 수사로만 사용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국가의 미래상을 복지국가 건설로 명확히 하고 이를 현실화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과 제도의 프로그램을 이행해야한다.
둘째로 그동안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선별적, 잔여적 복지에 치우친 복지정책의 성격의 문제이다.
이는 곧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저선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중심의 정책에 편중된 정책으로, 이러한 잔여적 복지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국사회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며, 성장우선정책에서 복지우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선별적 복지를 기초로하고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로 삼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공공부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최저생존선만을 보호,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는 기초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서비스 정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확대가 경제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민경제 성장의 또다른 원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복지중심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 결론 - 복지국가를 향하여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장기저성장 국면으로 추락시키고 있고,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은 현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작된 복지국가는 국가별로서로 다른 제도를 발전시켜 왔지만, 적어도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장체계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칼 폴라니(Polanyi, 1954)가 지적한 것처럼,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 발전의 필수적 산물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위기가 현실화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이행의 적기일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원석조 2006. 양서원)
사회이론과 사회정책(로버트 핑커. 인간과 복지 2000)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원석조 1993 한울)
사회복지법제론(김종엽 외 학현사 2009)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사회통제 이론적 고찰(함철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도서출판 밈 2010)
경향신문 2012.6.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12.6.7
통계청 통계 2011.3
복지국가(정원오 2010 책세상)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   복지정책,   복지,   변천과정,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