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주요정당의 19대 총선 복지공약 비교평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주요정당의 19대 총선 복지공약 비교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최근 복지논쟁 등장의 이데올로기적, 국제적 배경
　2) 우리나라 복지논쟁 배경과 특징
　3) 정책공약의 비교연구 방법
　4) 선행연구 자료에 대한 참고
2. 19대 총선에서 제시된 각 정당의 복지공약
　1) 새누리당(舊한나라당)의 복지공약 내용
　2)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내용
　3) 통합진보당의 복지공약 내용
　4)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3. 결론
4. 보론-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
2배 인상
○
약자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
장애인연금
9만원 -> 23만원
○
보편복지 공약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복지공약은 보편적 복지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공약은 요구수준뿐만 아니라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
표6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은 복지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총 55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지공약이 강력한만큼 필요 재정규모도 막대하다. 그런데 각 복지항목별 재정추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출처: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해설집] (2012. 3. 3)
예를 들어, 무상의료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큰 대표 복지공약임에도 전체 소요 규모와 재원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에 누진률을 도입한다고할 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현행 20%인 국고지원액도 공약집 총괄 정리에선 30%로 상향한다고 하고, 분야별 해설자료에선 40%로 올린다고 엇갈린 내용이 담겨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재정 총괄에선 소요 재정을 6조원으로 명시했으나, 기초노령연금 분야 공약에선 민주통합당과 동일하게 2.9조원만 제시하고 있다.(역시 노인 절대 수 확대, 대상 80% 확대, 지방재정 추가액 등을 계산에서 누락).
4)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 중 보편적 복지정책모델에 충족하는 13개항목을 기준으로 비교종합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평가
항목
보편 복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아동
보육
0~5세 무상보육
○
○
○
아동수당
도입
×
×
○
급식
전면 무상급식
×
○
○
학생
고교무상교육
도입
△
○
○
반값등록금
도입
×
○
○
취업
실업급여
급여 확대
×
△
○
구직촉진수당
도입
×
○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
○
생활
의료
무상의료
×
○
○
주거
공공임대 확대
○
○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
○
약자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
△
○
장애인연금
9만원 -> 23만원
△
○
○
연 소요재정
15조원
32조원
55조원
표8. 정당별 복지공약의 보편적 복지성 - 코딩화
항목
보편 복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아동
보육
0~5세 무상보육
10
10
10
아동수당
도입
0
0
10
급식
전면 무상급식
0
10
10
학생
고교무상교육
도입
5
10
10
반값등록금
도입
0
10
10
취업
실업급여
급여 확대
0
5
10
구직촉진수당
도입
0
10
10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5
0
10
생활
의료
무상의료
0
10
10
주거
공공임대 확대
10
10
10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0
10
10
약자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0
5
10
장애인연금
9만원 -> 23만원
5
10
10
총점
130점 만점
35
100
130
즉 아동,학생,취업,생활,사회적약자의 5개 분야에 걸쳐 보편적 복지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은 2개급여, 민주통합당은 9개 복지급여,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모든 복지급여를 정책공약화하고 있다. 반면 복지재정에 있어서는 각각 15조원, 32조원, 55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웰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oux)의 사회복지정책모형에 대비하여 보편적or선별적 복지정책 성향정도를 계량화하기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충족 10점, 부분미충족 5점, 불충족 0점으로 수치를 코딩하여 작성자 주 : 코딩의 기준은 각각 ○: 10점. △: 5점. ×: 0점으로 코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복지정책 성향이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것으로 함.
그 결과값을 구하면 표8과 같이 정당별 보편적 복지정책 지향수준이 나타난다.
3. 결론
지금까지 세 당의 복지공약을 살펴보았다. 복지공약 보평성정도를 중심으로 비교평가하면 새누리당의 공약은 ‘맞춤형’이라고 포장했지만 ‘잔여 복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강한 보편복지 정책공약을 담고 있지만, 실행방안의 구체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잔여적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새누리당이 복지공약 재정으로 15조원을 제시한 반면 이와 대별되는 통합진보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요재정으로 55조원을 제시했지만 이조차도 정책공약에 비해 과소책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복지재원의 조달에 대해 국민부담의 증가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들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단순도표화하면 비교 표와 같다고 할 것이다.
4. 보론-연구의 한계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에 대한 효율효과성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각 정당별 비용 분석자료가 부족하거나, 정책분석의 틀인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할 만큼 각 정당들의 정책공약 추진관련 재원마련방안이 구체적, 체계적이지 못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현대정치경제학 주요이론(안청시,정진영 아카넷 2000)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스티글리츠. 21세기북스 2010)
복지국가(정원오. 책세상. 2010)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이. 도서출판 밈 2010)
새로운 제국주의론(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9)
스티글리츠 보고서(스티글리츠. 동녘 2010.10)
한 386의 사상혁명(김대호. 시대정신 2004)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도서출판 민2010.11)
사회복지정책론(원석조. 양서원 2007)
19대총선공약집(진심품은 약속. 2012. 새누리당 정책위).
19대총선공약집(민주통합당 정책비젼. 2012. 민주통합당 정책위).
19대총선공약집(분야별 공약해설집. 2012. 통합진보당 정책위).
정당별 총선복지공약 비교평가서(오건호박사 2012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새누리당, “재원 없이 공약 없다” (2012. 3. 14)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민주통합당, 2012. 2.).
정책공약집 : 사람아 활짝 펴라 (2012. 3. 21) 재구성.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해설집 (통합진보당. 201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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