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표기분쟁] 동해·일본해 표기 논란의 모든 것 - 동해, 일본해 명칭에 대한 양국의 분쟁 배경과 주요 쟁점, 바람직한 해법 모색

소개글

[동해표기분쟁] 동해·일본해 표기 논란의 모든 것 - 동해, 일본해 명칭에 대한 양국의 분쟁 배경과 주요 쟁점, 바람직한 해법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동해 표기 논란의 배경 및 경과과정
　1) 일본해 표기가 굳어진 계기
　2) 우리나라의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
　3) 최근 동향

3. 동해·일본해 표기 분쟁 관련 일지

4. 한·일 양국의 입장
　1) 한국
　2) 일본

5.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는 2%였으며, 안타깝게도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다. 하지만 그간의 꾸준한 홍보 노력 등으로 인해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은 지난 해 28.2%까지 올라갔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유엔과 주요 해양선진국이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인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해’ 표기 분쟁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유엔 사무국도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서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해 문제는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일간 민족감정이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그 해결 가능성은 독도 문제보다 높다. 무엇보다도 2011년 기준으로 28% 수준인 동해 표기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일본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세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일 양측이 모여 병기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양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의 명칭에 합의하든지 무언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동해 문제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도 제작자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알려 동해 표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지도 제작사는 일반지도 제작사와 지리교재 제작사는 물론 요즘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지도 제작사 모두를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명 표기 문제는 국제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차례 언급했던 국제 수로 기구와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 국제 수로 기구가 현재 작업 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 4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다면, 동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민정,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란과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2012.5.9
동해의 이름에 대한 논쟁, 위키백과
세계지도에 '독도.동해' 단독표기 전무, 연합뉴스, 2008.9.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이하정, 국제수로기구 총회 개막...동해 표기 주목, BBS, 2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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