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논문]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실현방안

소개글

[학사학위논문]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초 록----------------------------------------------------3

Ⅰ. 서　론--------------------------------------------------1

Ⅱ.FTA(FreeTrade greement)-----------------------------------2
　1.FTA란?-------------------------------------------------2
　2.FTA의 필요성--------------------------------------------2
　3.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3

Ⅲ. 한·중·일 FTA 추진배경 및 현황----------------------------4
　1.한·중·일 FTA 추진배경------------------------------------4
　2.한·중·일 FTA 추진현황------------------------------------6

Ⅳ. 한·중·일 FTA 체결의 가능성--------------------------12
　1.한·중·일 FTA 특징----------------------------------------12
　2.한·중·일 FTA 장애요인------------------------------------13

Ⅳ. 한·중·일 FTA 예상 경제효과----------------------------15
　1.FTA가 한·중·일 3국 경제에 대한 영향-----------------------15
　2.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17
　3.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21

Ⅴ. 한·중·일 FTA의 경제협력방안------------------------------22
　1.한·중·일 3국간 양호한 정치적분위기 조성-------------------23
2.한·중·일 3국 무역구조 최적화-----------------------------23
3.지속적인 발전 및 기타 국가, 지역과의 무역합작-------------- 27

Ⅵ. 결 론--------------------------------------------------27

참고문헌-------------------------------------------------29

본문내용

중도 가전제품, 화공공업, 전기전자부품 등 면에서 산업내무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중일도 기계전자제품,전자부품등 면에서 산업내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3국의 산업분업이 수직형분업에서 수평형분업으로 바뀔 때, 자원낭비, 효율저하를 고려햐여 중복투자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기술개발과 양도
지식창신과 기술진보는 산업발전의 추동력이다. 한·중·일 지역내 정보제품의 제조는 세계앞장의 위치에 있으나 정보기술연구개발능력은 미국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3국사이의 기술개발능력의 격차도 크고 일본이 첨단기술 및 중급기술에서 뚜렷한 절대우위를 가지고, 중국은 중급기술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첨단기술에 대하여 뚜련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이 3국간의 과학기술교류와 인재교류를 강화하여 지역내 기술전이를 통하여 한·중·일 역내 기술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일 역내 구조조정과 산업 조절을 촉진할 수 있고 중간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일부 산업 생산능력과잉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한·중·일 3국 기술수준의 보완성은 기술양도의 전제조건이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중급기술에서의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동아 각국의 기술양도부분에서 노동밀집형산업기술에만 국한되었다. 중국은 첨단기술과 중급기술 모두 비교열위에 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주로 일본수입의 고급 기계류 및 부품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일본에 투자하는 동시에 일본에 고신기술의 양도를 적극적으로 용청하여 한중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혀야 한다. 일본은 고신기술 절대우위의 나라로서 컴퓨터, 전기전자, 반도체와 화학화공 등 산업에서는 기술양도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 현지기업의 인수 혹은 자본투입 등 방식으로 기술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중·일 3국의 상호합작은 3국간의 구조성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잉여 장비를 기술양도와 함께 중국에 투자하면, 이는 일본과 한국이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3국간 산업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발전 및 기타 국가, 지역과의 무역합작
최근 글로벌경제일체화 추세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어떠한 나라의 발전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합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략적 이익에서 출살하여 기타 국가 혹은 지역과의 경제합작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 면으로는, 이는 본국의 경제발전의 수요이고, 다른 한 면으로 미국과 동남아연맹이 한·중·일FTA가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방식으로 미국, 동아시아연맹, 유럽연맹, 러시아 등 지역과도 경제합작을 하여 한·중·일 3국의 안전과 경제이익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호한 국제환경질서를 유지한는데도 도움이 된다.
Ⅵ. 결 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탈냉전의 조류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 및 심화현상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떠한 지역경제통합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한·중·일 3국간의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3국간의 경제통합은 무역자유화로 역내국과 상호간의 경제성장과 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정치,외교적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 시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3국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기술, 한국의 생산기술 및 경제개발 경험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기술들은 3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한 이들 3국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동양적 문화의 공통성은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유리한 요인이 된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 3국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리적 인접성, 3국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FTA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경제선진국인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투자 기술협력 확대와 더불어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긍적적인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인 동태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정태적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며 이는 3국의 정치상의 마찰,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산업조정 방면의 충격 및 미국 등 국가의 외부요인의 작용이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장기적인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한·중·일 3국이 전체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버려야 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여 어려운 것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한·중·일 FTA의 체결은 도전이기도 하면서 기획이기도 하다. 3국이 서로 손잡고 협력하여 새로운 삼국지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FTA의 정의와 필요성 참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 한중일 FTA에 대한 자료 참고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 한중일 삼국의 경제상황 및 통계 비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참고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1231182710861&p=seouleconomy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 추진 여건 분석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의 당위성과 선행과제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한국무역협회(KOTIS)-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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