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포트 예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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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레포트 예산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② 일반재원주의 : 구조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세입 기반과 세수의 간접적 연계를 선호하는 접근. →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편재되어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면서 지방세입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
③ 세입분권의 ‘구조’와 세입원의 ‘성격 혹은 기능’을 고려하여 동시에 증가될 수 있도록 국가의 거시재정구조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 간 재정 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149개, 9,58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련 재원 조치로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 :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별로 행정관리되어 기본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2) 영세 국고보조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균특회계는 균형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개발, 혁신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에 5조 원의 규모로 설치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재원배분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
명실상부한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
자율편성사업군의 정책 범위에 한정된 포괄보조 제도 적용
3)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원이 운영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은 틈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기업, 대학교, 대학교, 사회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 및 전문화되었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집행 관리하면서 지역의 복지 역량이 강화되는 장점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서비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이 중첩되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중복 문제가 쟁점
제 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1. 자치 역량의 의의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
(2) 외부적 요소
①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② 지역경제 사회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③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등이 될 것
(3) 내부적 요소 : 자치단체의 내적 능력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적 전문성, 정책개발 능력 등이 포함될 것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강화
1)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
자치단체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
① 자치행정조직을 고전적인 관료제모형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개개인 간의 경쟁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체제로 전환하는 것
②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
③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
2)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1)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 학습조직, 교육훈련 강화, 성과 및 지식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부 전문가집단과의 지식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이 추진
(2) 개방형 임용제
① 개념 :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직에 진출시킬 수 있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인적 전문성을 단시일 내에 높일 수 있는 방법
② 한계 : 민간 전문가의 진출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진출한 민간 전문가들마저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정부간 수직적인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① 단기간의 인사교류 기간 보장
② 능력 우수자의 선발 보장
③ 복귀에 대한 확신
④ 복귀 후의 불이익 배제와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보장
3) 지방의 정책개발 능력 강화
(1) 중요성
①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를 넓히는 데 자치단체가 주민의 행정수요를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상향적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효과적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간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
(2) 한계
① 사전 준비 부실, 방만한 투자, 단체장의 독단적 정책결정으로 사업 추진 중단, 대규모 적자 발생, 주민 반발 등을 초래한 실패한 사업도 적지 않다.
② 정책개발 역량은 자치단체 내 각 행위자 간의 연계의 정도, 바꾸어 말하면 거버넌스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강화하기 위해선
①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
② 정책 아이디어를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책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조례 작성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③ 정책집행 능력인데 예산의 확보뿐 아니라 정책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조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1) 자치단체 간 협력
① 소극적 협력 :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의 해소 →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비용(갈등과 마찰비용 등)을 초래
② 적극적 협력 :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전략적 협력 → 대응하지 않아도 현재적인 비용은 초래되지 않고 대신 잠재적인 이익이 저하
(2) 제도적 협력 방식
① 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서 상급기관인 행정안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 가능
②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분쟁 조정
③ 사무위탁 방식
④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행정협의회 방식
⑤ 자치단체조합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둘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새로운 조합(법인체)을 설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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