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김형준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기본이념

Ⅲ. 중국사회주의 변화과정
1. 중국혁명과정
2.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농업 및 공업)
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변화

Ⅳ. 북한사회주의 변화과정
1.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2. 1960년대 이후와 갑산파 숙청
3. 1980년대 이후 변화

Ⅴ. 결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본문내용

격화 되며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의 상황에 처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뒤이어 김정일이 체제를 이어 받았지만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는 과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 유훈통치 방식으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1998년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국방 위원장에 추대된다. 김정일 통치제제의 중심은 바로 군 우선주의이다. 즉 군사를 제일로 내세우고 군력강화를 해야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회주의의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내부단속이 가능했을 것 이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9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기근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 경제의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는 꾸준히 누적된 인프라의 부족과 빈약한 농업생산, 에너지 부족 등이 이유이다. 게다가 군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의 발전을 너무나 더디게 만든 이유였고 이러한 것을 감추고 핵을 계발해 그것으로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북한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핵을 놓지 못하는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1 조치를 취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 2002년 7월 이후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 시킨다. 농업 부문에서는 집단 영농의 틀은 유지한 채 곡물 생산의 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농장의 자율권 및 인센티브제를 확대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시장화를 제도화하기 시작하는데 잉여의 발생을 군이 아닌 경제 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 최고 인민 회의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관련 문구가 삭제되었다 빅터 차, 데이비드 강 <북핵퍼즐> p.55 재인용.
이는 북한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지도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지금 북한은 생존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기존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한 개혁을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과거와 달리 선군정치로 전환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핵은 북한을 얽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강경노선을 완성하겠다는 이념이 현재 이 핵으로 인해 경제와 외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야기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재분배’라는 이 유토피아적 이상은 사회주의의 뿌리이며 이상향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에 의해 실행 되어왔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이런 사회주의 이념의 완성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
Ⅴ. 결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레닌은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에 있어서 제국주의 개념을 상정한다. 매우 중요한 관점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결국 자본주의적 독점으로 대체 된다는 사실이다. 즉 독점은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체제로의 이행이다. 그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 정의 하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레닌. <제국주의론> p.121 재인용.
(1) 생산과 자본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독점체제를 형성한다.
(2)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3) 자본수출의 중요성이 상품을 앞지른다.
(4) 국제적 독점자본가가 출현하여 세계를 새롭게 분할한다.
(5) 자본주의의 거대 열강에 의해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독점체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세계를 아우른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들은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킨다. 이것은 여전히 순수 자본주의의 뒤에 가려져 있기에 독점이 되는지 이것이 결국 다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양상을 보이는지 대중은 눈치 채지 못한다. 결국 이 힘은 경제의 군사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산복합체(militar-industrial-komplex)로의 유착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들은 전 방위 적으로 금융 과두체의 권력 도구로서 자본주의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사회주의의 특징인 프롤레타리아 화 과정이 심화되며 생산 및 자본의 집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규모 부르주아 층의 파괴도 심화시킨다. 중국이 중요시 했던 중간층이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적 자본주의로 변모하고 이는 투쟁의 동력이 되어 사회주의 체제와 혁명으로의 이행에 진전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라 하면 북한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체제가 최고의 체제라고 생각되어지며(물론 완벽함은 존재 할 수 없지만) 유럽의 부유하고 안정된 국가들이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에 기반 한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참고문헌
◎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계획과 '사회적 종합'을 중심으로(1953~69년)”.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김성보. “전쟁과 농업협동화로 인한 북한 농민생활의 변화” 『국학원연구원』. 동방학지. (2008).
◎ 양문수 “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외연적성장의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0).
◎ 빅터 차, 데이비드 강 <북핵퍼즐> : 따뜻한 손, (2007)
◎ 레닌 <제국주의론> 서울 : 백산서당, (1998)
◎ 중국혁명과정-박세환
◎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류형석
◎ 사회주의 기본이념-임지혜
◎ 마르크스주의-이요셉
◎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조경일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변화-추형록
◎ 중국사회주의의 변화-박새환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과도기- 박혜민
◎ 혁명 이전 중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추형론
◎ 북한사회주의건설-동철민
◎ 1960년대 북한 상황과 갑산파 숙청-정해철
◎ 북한사회주의 변질-정우영
◎ 북한 사회주의 변화-김해강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류형석

키워드

중국 북한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   중국사회주의 변화과정,   북한사회주의 변화과정,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