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법원
제6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7강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제8강 소송대리인과의 관계
제9강 당사자
제10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동산, 동산)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7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1. 법원의 소송지휘
(1) 소송요건의 조사
1) 소송지휘권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
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의 제한 ․ 분리 ․ 병합 ․ 재개
- 이송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 불비된 소송요건의 보정명령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준비서면의 제출명령
- 관계인의 발언의 명령, 허용 또는 금지 등의 변론의 지휘
-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 대질신문 등 증거조사의 지휘
- 증거신청의 각하
- 화해의 권고
- 소송절차의 중지, 중단된 절차의 속행
- 변론의 종결

③ 심리의 내용에 관한 것 -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의 행사
- 주장과 사실자료에 관한 질문 및 시사
- 입증의 촉구
- 당사자가 간과한 법적관점에 관한 시사
- 석명준비명령
- 석명처분

(2) 변론주의의 보충으로서 의미를 갖는 석명
1) 소송지휘권의 주체
① 법원인 경우
-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거나 소지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석명처분(법 제 140조)
-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제 141조)
- 변론의 재개(제 142조),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죄(제 144조), 화해의 권고(제 145조)

② 재판장인 경우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변론의 지휘, 석명준비명령, 수명법관의 지정과 수탁판사에의 촉탁, 증거조사의 지휘
-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권된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휘

③ 행사의 방법
- 사실행위로 하는 경우: 변론(발언)지시
- 재판의 형식: 법원 (결정), 재판장 기타 법관의 지위 (명령)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법 제 222조) / 직권사항/ 권한이자 의무

④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의 의의/ 송달기관/송달수령인과 송달장소/ 송달의 방법-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사무원,피용자, 동거인), 유치송달, 우편송달(발신주의), 송달함 송달( 서류투입후 3일 경과) / 공시송달/ 외국에서 하는 송달

⑤ 기일과 기간
㉠ 기일
- 기일의 지정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예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 / 통상기간), 재정기간
- 기간의 불준수: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⑥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사람, 법원의 보조자
- 법적 취급, 문제점

⑦ 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대리권의 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파산선고 또는 파산해지 및 회생개시결정
- 중지: 법원의 직무수행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 다른 절차의 진행

2. 당사자의 변론
(1) 변론능력
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의 의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② 변론무능력자 / 변론능력을 제한당한 경우

(2) 당사자처분권주의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

(3) 심판의 대상
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
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
③ 상소
④ 소송의 종료
⑤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 변론주의
①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
② 변론주의의 근거: 사적자치의 원칙, 진실발견
③ 변론주의의 내용
④ 사실자료
-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범위
- 취득시효의 기산점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자백의 구속력
⑤ 증거자료: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⑥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직권판단사항, 직권조사사항
⑦ 변론주의의 보충
㉠ 법관의 석명
㉡ 당사자의 진실의무
㉢ 당사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 소송에서 각 주체, 즉 법원과 당사자가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를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위
- 취효적 행위, 여효작 행위
-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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