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요약 정리

목차

보험법의 특성


1. 윤리성, 선의성
2. 기술성
3. 단체성
4. 공공성.사회성
5. 강행법성(상대적 강행법성)


보통보험계약의 구속력

1. 문제점
2. 구속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3.검토


보통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1. 보통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2. 교부.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설계사

1. 보험설계사의 의미
2.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체결권
3.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4.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미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승낙전의 보험보호

1. 의미
2. 요건
3. 적용제외
4. 승낙전보험사고 담보제도와 소급보험의 관계


고지의무

1. 의미
2. 근거
3. 법적성질
4. 고지의무자
5. 고지의 상대방
6. 고지의 시기 및 방법
7. 고지사항
8.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9.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0. 고지의무의 위반과 사기.착오의 관계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1. 서설
2. 보험증권의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발행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사기적보험금청구

1. 사기적보험금청구조항의 유효성
2. 사기적보험금청구조항의 효과


어음수표 선일자수표에 의한 지급

1.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2.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


실효.면책약관

1. 실효약관
2. 면책약관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불요식 계약
2. 사행계약성
3. 선의계약성
4. 유상계약성
5. 쌍무계약성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1. 의미
2. 법적성질
3. 발생요건
4. 통지의 시기.방식
5. 효과


보험계약의 부활.

1. 의미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 학설
1) 보험금급부설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급부와 보험자의 보험금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라는 견해이다.(통설)
2) 조건부보험금급부설 : 보험자의 보험금급부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어 유상계약이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자의 급부는 조건부 보험금급부라는 견해이다.
3) 위험부담급부설 :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인수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험부담이 구체화되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자의 급부를 위험부담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이미 부담한 위험의 대가로서 보험료를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검토
보험금급부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고, 조건부보험금급부설은 조건 성취전의 급부의 대가관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험부담급부설)
5.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채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위험부담의무는 보험금지급채무로 구체화되지만 서로 동일성을 갖는 채무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이다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1. 의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체결 후의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계약의 지속의 여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계약자등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보험자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법적성질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고지의무와 같은 간접의무(자기의무)라 한다.
생각건대 보험계약자등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여 보험자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무이다.(진정의무설)
3. 발생요건
(1)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변경은 통지의무가 없다. 그리고 위험의 증가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과성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다.
현저한 것은 증가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약정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였을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이다.(판례)
판례는 화재보험계약 체결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 이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2)보험계약의 성립 후
법문상 보험기간중일 것을 요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후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3)변경.증가의 인식
보험계약자등이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지의 사실이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위반으로 되지 않는다.(주관적 판단) 보험자가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4. 통지의 시기.방식
보험계약자등은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식에 관하여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불문하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효과
(1)통지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
1. 의미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해지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2. 법적성질
학설은 보험계약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행위라고도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지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3. 요건
(1)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상당기간을 최고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보험계약해지시 약관소정의 해지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아직 이를 반환하지 않았어야 한다.
(3)부활의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보험계약 해지 후 일정기간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활청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한다.
부활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등은 종전 계약시와 별도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4. 효과
부험계약이 부활되면, 해지된 종전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종전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무효,취소 등의 원인을 부활후의 보험계약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제거된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보험계약이 부활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부활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한 때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지 시부터 부활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부활의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활의 승낙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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