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소개글

19대 총선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3P

Ⅱ. 포퓰리즘이란?•••••••••••••••••••3P

Ⅲ. 각 정당 사회복지공약내용•••••4P

Ⅳ. 대표정당 사회복지공약비교••10P

Ⅴ. 맺음말•••••••••••••••••••••••••••11P

Ⅵ. 참고문헌•••••••••••••••••••••••••12P

본문내용

민주통합당
분야
규모(조원)
비중
분야
규모(조원)
비중
보육
28.2
37%
무상보육
12.8
8%
의료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14.0
19%
무상의료
42.8
26%
일자리 및 기타복지(서민주거, 근로자장애인지원 등)
17.3
23%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80.5
49%
교육(고교 무상교육, 인성교육 강화,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등)
15.8
21%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28.7
17%
합계
75.3
100%
합계
164.7
100%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복지 분야에 한나라당은 75.3조원 민주당은 164.7조원이다. 국민에게 쓰이는 돈으로 보면 보육분야 빼고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에서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같은 돈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 예산에서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에서 본 표와 같이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당 모두 복지 공약에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에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복지정책을 함으로 인해 그 재원조달 방안을 확실히 하고 서민들에게 많은 조세피해가 가지 않도록해서,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정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가 있다. 무상보육, 보육시설,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반값등록금 등이 있다. 첫째로, 무상보육 면을 보면 두 정당 모두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만 5세 이하 전 계층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국공립 기준(표준) 보육료를 지원하고, 민주당은 민간 어린이집 기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의 금액도 똑같다. 이 공약은 선거를 승리고 가져가기위한 서민들에게 퍼주기 형식의 공약으로 보인다. 둘째로, 보육시설 면에서는 새누리당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 의무 요건을 현행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초등학교 내 ‘온종일 돌봄교실’도 기존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30~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 분야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 금전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으로 보여진다. 셋째로, 중학교 무상급식은 개인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이건희의 아들이 무상급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무상급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국가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그 아낀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교 의무교육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해야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취약계층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 내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반값까지는 힘들지만 사립학교의 이해가 되지 않는 등록금 비용을 국가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교육이 대학을 배부르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학문을 배워 사회에 진출해 배움을 올바른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이다.
V. 맺음말
각 정당의 2012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사회복지 공약을 보고, 또 대표 정당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약비교평가를 해보았다. 여러 공약을 종합해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사회복지공약이 상당히 많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정당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약 말고 나머지 정당의 공약에서도 보고 배낀 것처럼 똑같이 겹치는 공약도 보여진다. 누가 더 많이 복지공약을 내놓으므로써 선거에서 승리하는지 대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모두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공약으로만 남고 현실에서는 그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일단 말을 잘하고 봐야한다’ 같은 말들이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 공약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위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현실감에 와 닿게 세워져야하고, 그 세워진 공약을 꼭 이행하는 정당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Ⅵ. 참고문헌
사이트
새누리당 http://www.saenuriparty.kr/web/elct19th/elct19thPromise.do
민주통합당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pds&id=10233
자유선진당 http://www.jayou.or.kr/03_netizen/sub03.asp
통합진보당 http://411.goupp.org/kor/policy/point.php
국민생각 http://kparty.kr/web/data/pledge.asp
http://www.instiz.net/index.htm?page=bbs%2Flist.php%3Fid%3Dpt%26no%3D458469
http://cafe.naver.com/imczzang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834561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6747
참고자료
새누리당 - 중앙공약 요약본
민주통합장 - 수혜-분야별공약A, B
자유선진당 -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정책약속(최종본)
통합진보당 -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해설-사회복지 공약
국민생각 - 국민생각 복지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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