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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문집단이 있으며, 83년 전미주정부예술옹호연합을 구성하여 주정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부처조직은 없으나 독립행정기관의 형태로 지원한다. 먼저 65년 설립된 ‘국립예술·인문과학재단’은 국립예술기금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술을 지원하고 미국민의 예술에 대한 교육과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예술의 우수성과 다양성, 활력을 촉진하고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 국립인문과학기금을 통해 예술과 인문과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국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받는 ‘박물관연구소’와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이 있다. 또한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정책에 의해 5만 달러 이상의 포괄보조금을 얻으려면, 주정부는 주립예술진흥기관을 만들고 프로그램, 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의 모든 주에 주립예술진흥기관이 창설되었다.
- 일본
일본의 문화정책은 2차 세계대전까지는 미술 중심의 예술 정책과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이원화되어 통제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50년대에는 전시(戰時) 중의 문화통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가 소극적 개입을 하였으나, 68년 문부과학성 산하에 창설된 문화청을 중심으로 문예정책과 문화재 보호정책이 일원화되고, 민간 예술활동 특히 무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문화청이 직접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확충했으며, 90년대 들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창설되고 사단법인 ‘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 예술단체의 3자 파트너십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한편 7~80년대 특징은 지방 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역문화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의 문화수준을 높여 지역 차원의 시민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중앙집권적 관치 시스템을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문화정책의 특성으로는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의 장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문화 산업을 지원, 문화재 정비 및 보존과 더불어 국민 생활 속에서 친근해지도록 노력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전파하며 국제 교류를 하는 것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일본의 문화행정 조직의 대표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청으로 문화행정은 주로 문화청 소관이지만 생애학습이나 사회교육정책은 문부과학성이, 국제 문화 교류는 외무성, 지자체의 문화행정은 자치성, 영화산업과 전통 공예품은 통상산업성, 관광은 운수성 등의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문화성 이외에 일본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90년 설립된 일본문화진흥원이 있으며, 산하에 ‘일본예술진흥기금’과 국립극장이 있다. 또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이 국제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문화행정은 통상 지자체에 설치된 교육위원회 업무에 속하나 최근 생활문화국, 예술문화과, 문화실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박혜자. 『문화정책과 행정』. 대영문화사. 2011. pp204~224
6. 결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문화의 개념과 관점이 다르게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정책 내용도 바뀌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 문화 정책의 범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반면, 문화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할 경우 문화정책이란 단순히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그러한 경우 문화 행정과 정책은 공공재로서 국가 개입의 정당화 기반을 찾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문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 복지의 구현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문화를 상대로 하는 행정과 정책의 특성상 이를 권력의 산하에 두느냐를 두고 찬반 논리가 존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각의 정부는 이를 다양한 목적에 맞게 그들 나름대로 활용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친 문화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시민 참여의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의 반영이 문화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전 방향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보는 관점, 문화예술을 통해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 더 나아가 복지를 완성한다는 차원 등 다양한 이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분야의 정책적 지원과 개입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고, 정부예산의 측면을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은 절대적인 액수로는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분야의 지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다가오는 21세기 미래 문화행정 환경은 변화의 광범위성, 분화의 급속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마디로 '변화의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eld of change)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급증하게 될 문화예술 수요를 현재 공공부문이 감당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공공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운영에 사기업체에서 발달된 경영적인 기법들을 도입하여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해야 한다. 김정수.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한국학술정보. 2007.
○ 참고문헌
- 박혜자. 『문화정책과 행정』. 대영문화사. 2011.
-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2006.
-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 김정수.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한국학술정보. 2007.
- 존 스토리 엮음.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이진배.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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