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차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화호 연대회의를 구성해 개발에 앞서 오염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2004년 시화지속협이 구성되지 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정부가 초기에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갈등조정 기구를 구성해 운영했더라면 정부와 시화호연대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불신의 골 또한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잠재적 갈등까지도 현실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수단이 사업의 결정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며, 특히 사후보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Ⅳ.결론 및 논의과제
1987년 6월'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 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던 시화호 사업은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온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실패한 시화호 정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집행은 민간사업과 달리 파급력이 크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며 그 영향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시화호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에너지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서해안의 조수간만 차를 이용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그래서 시화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는 듯 했으나 지난 달 시화호 상류 쪽 숭어 떼죽음으로 인해 또 다시 시화호 수질 오염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정책은 그것을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계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행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화호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정책은 그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각각의 이해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문제설정단계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시화호의 목적이 간석지의 확보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의 논의가 정책목표설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이해 당국이 합의를 이루었다면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부 정책의 집행 시 과학적이고 철저한 환경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환경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전환경평가와 정책집행과정에서 끊임없는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 미국과 네덜란드등 대부분의 선진사회는 대규모 정책 이전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SEA)가 이루어진다. 전략적 환경평가란 사업에 앞서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이다. 이는 사업에 앞서는 상위계획이나 정책 등의 레벨에서 환경에의 배려를 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환경 정보 하에 적절하게 환경보전상의 배려를 행하기 위한 절차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SEA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환경정부기관의 환경평가 뿐만 아니라 시민환경단체와 민간의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철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환경평가 절차가 애매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흡한 환경평가는 단순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따라서 환경평가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민간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 기회를 주고 이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겠다.
개발 사업에서 환경보존과 개발이익이라는 양립의 관점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 국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저한 정책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겠다.
Ⅴ.참고문헌
- 정책사례연구 : 이달곤 외 공저 (2006)
- 환경정책시행령 별표 2.
-중앙공무원 교육원「시화호 정책 사례」, 2007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건설, 환경부야 사례) 박진 푸른길, 2009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The Causes and Findings of Policy Failure in Shihwa-ho based on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 Thinking) - <김도훈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Uncertainty, Chaos, and Environmental Policy) <사득환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시화호 개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이원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1999)>
-공공사업의 다목적성과 정책개선: 시화호 개발 사업에서 조정의 부재로부터 협의기구의 내재화까지 -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정부학회[2009] 한국학술정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30831&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04 (시화호 사업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3081
http://blog.naver.com/vicky87/120061816652
http://www.ytn.co.kr/_ln/0103_2011102119000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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