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컨텐츠 분석과 실습 -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

목차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특성, 원인
　1.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범죄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3) 사이버공간에서만의 특유한 범죄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탈시공간성
　　4) 광역성
　　5) 국제성
　　6) 전문, 기술성
　　7) 암수성
　3. 사이버범죄의 원인
　　1) 비대면, 익명성
　　2) 가상성
　　3) 가치규범의 부재
　　4) 윤리의식의 부족
　　5) 재미와 호기심
　　6) 기회용이성

Ⅲ. 사이버 범죄의 사례
　1. 사이버내용 범죄
　　1) 사이버언어 폭력
　　2) 사이버 성폭력
　　3) 인터넷 음란물
　　4) 개인정보 침해

Ⅳ. 사이버범죄의 규제와 대응
　1. 사이버 규제 방식
　　1)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규제
　　2)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율 규제
　2. 정책적 대응방안
　　1) 수사기관의 단속, 처벌 강화
　　2)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시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5) 국제공조 강화

본문내용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 방식이다.
2. 정책적 대응방안
1) 수사기관의 단속, 처벌 강화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해결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피해해결 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사인이 경미하여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나 문제가 된 ID의 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문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확보하여 다수의 통신이용자들의 인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한다. 중앙일보 2005-12-25) 이는 인터넷의 주요이용자인 네티즌조차도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회원가입 절차도 없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 관련 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음란물이나 음란정보를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문화와 청소년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른바 댓글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댓글이란 어떠한 기사거리나 게시물에 대하여 그 기사를 읽은 네티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짧게 달아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댓글이 붙지 않지만,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하여는 수많은 댓글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댓글의 내용 중에는 욕설로 일관된 댓글들이 많다는데 있다. 형법상 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실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본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복사 및 붙여넣기) 등에 의해 순식간에 전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국제공조 강화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한글 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공조체제구축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윤리의원회는 인터넷사의 아동포르노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가입한 바 있다.
그 동안 불법, 유해정보가 한국의 서버로부터 세계 각국으로 유통되어 국가적 이미지를 손상시켜도 각 국의 핫라인 간 협력체제 미흡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적었다. 따라서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국제적인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NTERPOL,등 국제기관 및 INHOPE, Cyber Tipline(미국의 민관협력 감시망)등 해외민간감시기구와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이 적극 요망된다.
이제까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정의, 사례, 규제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의 생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생활은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 매개체로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나라의 IT 기술 발전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가정마다의 광랜 보급은, ‘IT강국 한국’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급진적 기술발전으로 인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요즘에 ‘온라인 셧다운 제도’로 인해 논란이 많다. 정말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남의 계정을 도용하는 범죄를 저지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도의 개선과 신설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인터넷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교육이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완, 『사이버 범죄론』, 법원사, 2010
이성식,『 사이버 범죄학』, 그린, 2011
<참고자료>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이용실태조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7
“인터넷 성폭력, 명예훼손 급증”『연합뉴스』, 2003.5.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0369752
“탈북여성까지 등장..음란사이트 뿌리 뽑아야”『연합뉴스』, 2010.5.31.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53111470602860
“인터넷 이용자 81% 개인정보 유출 경험”『해럴드경제』, 2011.11.18.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16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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