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과 가족 마무리(기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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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추가 재정 투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보육제도개혁 실시, 정책과 결혼 및 출산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출산·육아정책의 내실화 및 집중화 제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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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생활을 비롯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2010년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발표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과거에 가족(특히 여성)에게 출산·양육 책임을 전가하였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
저출산문제와 연계하여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및 전사회적 노력을 추구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격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정·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고자 노력
●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제1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출산의향이 향상되지 못하고, 출산중단
원인이 개선되지 않음
세부정책 각각은 고유목적에 충실하였으나,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에는 부적절하거나 미흡
저출산 원인 해소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부재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일부 사업들은 검토 혹은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제1차 기본계획 동안 저출산대책에 약20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OECD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
●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정책의 주요 특징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서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친화·양성평등적 사회문화를
조성하였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부담을 경함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1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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