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문제점

목차

특수교육


Ⅰ. 서 론

Ⅱ. 한 국 교 육 의 실 태 와 현 황
　1. 실태
　　(1) 의무교육
　　(2) 무상교육
　　(3) 사립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4)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
　　(5) 순회교육
　　(6) 통합교육
　　(7) 특수교육심사위원회
　2. 현황
　　(1)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09. 5. 현재, 단위 : 교, 학급, 명)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09. 5현재, 단위 : 교, 명)
　　(3) 특수학급 교육 현황
　　(4)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2009. 5. 현재, 단위 : 교, 학급, 명)
　　(5)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현황 (2009. 5. 현재, 단위 : 학급).
　　(6) 학급당 평균 학생수

Ⅲ. 분 석 내 용
　1. 특수교육정책의 의의
　2. 특수교육정책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인식상의 문제점
　3. 특수교육정책의 개선방향
　　(1). 교육기회 보장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3) 재정지원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
　　(5) 직업 교육
　4. 특수교육정책 2009 운영계획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수교육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복지사회로 향하고 있다. 복지사회의 주된 요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며 민주교육의 이념 또한 같다. "인간 역사와 더불어 특수아는 존재해 왔다."는 말처럼 과학이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특수아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의 주요 내용인 민주교육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교육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즉, 교육은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던 소수 특수아의 소외집단에게까지 교육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복지행정의 개념이 행정의 목적 개념으로 무한정 퍼지는 경향을 낳고 있는 오늘날, 특수교육행정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어떤 조직이 담당하고 있고 그 조직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배치나 일선에서 교육할 교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어떠한지를 행정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그 체계도 정비되기 전에 6.25동란을 겪었으며 여러 차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또한 교육부의 직제가 정부 수립 이후 수십 차례나 개정되었다는 점으로도 특수교육 담당조직은 그 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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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 석 내 용

1. 특수교육정책의 의의
현재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6세부터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6세 전후가 되는 시기에 초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신체, 지능, 정서, 심리발달단계 및 단계별 제 특징과 학습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을 이 시기부터 받게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 측면으로도 보편•타당하다는 인류사회공동체의 역사적, 전통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들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라든가 특수학교가 있는 것이다. 보통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특수교육의 대상들은 정신박약아, 정서장애아, 시각·청각·언어 장애아, 신체장애아 및 신경장애아 등이 있다. 정책은 정부가 하는 일 혹은 하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공공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행하기로 혹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정책은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으로서 다른 정책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수교육정책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강화 필요
- 특수학급 숫자가 열악한 데다 입시, 취업 위주의 교육방식 때문에 자폐아들이 통합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까지 통합교육을 고집하던 부모도 고교 과정에선 특수학교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2) 교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특수교육 전문영역별 교원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인식상의 문제점
1) 학교 내에서의 외면
-특수아동, 특수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차별
사례1 초등학교 2년생인 방인욱(가명)군의 어머니 이모씨는 “아이들이 자폐아인 인욱이에게 ‘나는 바보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시키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다”면서 “그래도 항상 학교측에 죄를 진 심정으로 ‘제발 초등학교라도 졸업하게 해 달라며 통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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